내년부터 연금소득자의 '세(稅)테크'에도 상당한 변화가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퇴직금을 나눠받게 되면 일시불로 수령하는 것보다 높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도 300만원 확대적용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의 과제별 추진현황을 점검했다고 9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대책에 포함된 전체 24개 과제 중 현재까지 기재부 소관 6개 과제는 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퇴직연금에 대한 세제개편을 들 수 있다.
앞서 지난 2일 퇴직연금 세액공제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바 있다.
정부는 퇴직금의 연금수령 유도를 위해 내년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일시금 수령 시 세액의 70%만 산정해 세금부담을 30% 경감시킨다는 방침이다.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다는 취지에서다.
가령 10년 근속자가 퇴직금을 한번에 1억원 수령할 경우 내야할 퇴직소득세는 355만(1억원×실효세율 3.55%)원이 되지만 연 1000만원씩 10년간 10년 분할 수령할 경우 납부해야할 연금소득세는 연 24만9000원씩(1000만원×실효세율 3.55%×70%) 10년간 249만원이다.
특히 세액공제 혜택도 늘어났다.
퇴직연금 세액공제대상 납입한도도 300만원 적용된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산해 400만원까지만 공제혜택이 주어졌지만 앞으로는 퇴직연금 300만원에 대해 추가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여기에 부득이 한 사유로 연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분리과세 해 3~5%의 세율을 적용받도록 했다.
고액연봉자들이 알게 모르게 누려왔던 낮은 퇴직소득세 혜택도 종료된다.
현재 저소득자의 근로소득은 공제율이 90% 수준인 반면, 퇴직소득공제는 40%를 일괄적용 받는다. 이에 정부는 퇴직 시 일시금 수령액에 따라 차등공제(35~100%)해 고액 퇴직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퇴직연금에 대한 재정지원도 수반된다.
앞서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도 예산안에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에 가입하는 사업주 지원예산으로 27억원이 반영됐다. 이를 통해 저소득 근로자(30인 이하 사업장의 월소득 140만원 미만)에 대한 사업주 퇴직연금 부담금의 10% 지원, 자산운용수수료의 50%가 지원된다.
이 밖에 기업파산 및 자산의 부실운용 등에 따른 근로자수급권 침해 예방을 위해 퇴직연금의 투자위험 관리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또 총 위험자산 투자한도 상향조정(40→70%) 및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위한 정비도 함께 병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달 발족한 사적연금 정책협의회를 통해 추진현황을 지속 점검해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의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사적연금 전반에 관한 관계부처·전문가의 검토 및 논의를 거쳐 부처 간 긴밀한 협업이 요구되는 정책과제를 추자가적으로 발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