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관계자는 27일 "재건축조합들이 조합인가증을 반납할 경우 해당 구청 등 조합설립인가권자에게 송부해 인가를 취소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재건축조합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될 경우 반납하겠다는 조건을 달아 제출할 경우 곧바로 처리할지 조건을 수용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르면 재건축조합 해체는 원칙적으로 조합원 총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조합의 의사표현은 조합장이 하는만큼 총회의결 없이 인가증을 반납하는 경우에도 인가취소는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해산 후 재건축을 다시 추진하려면 추진위원회를 재설립하고 조합설립인가를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업이 상당기간 늦춰지게 된다.
한편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 소속 서울 및 수도권 재건축조합 5000여명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재건축 개발이익환수 입법 저지 총궐기대회'를 갖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