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세제도 선진화' 관련 공청회 개최
선진기업과세제도인 연결납세제도 도입을 결코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처음부터 완전한 제도 도입보다는 기초적인 형태의 연결납세제도부터 출발해 점진적으로 제도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가락동 한국조세연구원 10층 대강당에서 연결납세제도 도입과 관련한 검토과제들을 놓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날 연구보고서를 발표한 김진수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연결납세제도는 '소득통산형(모든 자회사 손익을 모회사 손익과 통산해 연결소득과 세액 계산)' 과 '손익대체형(연결그룹내 개별법인 손익을 다른 개별법인에 이전해 개별소득과 세액을 계산)' 이 있다" 며 "소득통산형이 경제적 동일성을 잘 반영할 수 있고 조세의 중립성·공평성 측면에서 우수하다" 며 제도 도입시 소득통산형 연결납세제 도입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조세회피 가능성, 세수감소 등을 감안해 시행 초 자회사의 지분율을 높게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이라며 "미국, 일본처럼 연결납세제 선택은 기업이 임의로 선택하도록 하고 선택할 경우 모든 자회사가 연결납세에 가입토록 해야 한다" 고 설명했다.
그는 연결납세제도의 효과와 문제점에 대해 "기업조직 선택에 있어 융통성과 탄력성이 부여되고 계열기업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세부담이 주는 효과가 있다" 며 "그러나 ▲복잡한 세법규정 ▲조세회피 수단 악용 ▲납세자와 과세당국간 법적 분쟁 소지 ▲대기업 편중성 ▲세수감소 등 문제가 많기 때문에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지금 당장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기업조직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문제를 간소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이라며 "이를 위해 법인간 배당에 대해 익금불산입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검토할 만하다" 고 제안했다.
이 날 토론자로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도 연결납세제도 도입에 원칙적인 찬성표를 던지면서도 도입하기에는 검토해야할 문제가 많다며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
박정우 서울시립대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며 "그러나 지분비율을 100%로 할 경우 기업의 혜택보다 행정비용이 많이들 수 있기 때문에 지분비율을 80%수준으로 낮추고 행정적인 준비 기간을 설정하는 한편 세수감소에 대비해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오윤택 영화회계법인 전무도 "연결납세제도는 개별기업과세제도에 비해 복잡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전한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기초적인 형태부터 출발해 점진적으로 완성도를 높여 가는 접근법이 바람직하다" 며 "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과 같은 납세지원조직의 충분한 이해와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1∼2년간 논의 및 준비기간을 갖는 것이 바람직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도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 대주주와 특수관계자의 자회사에대한 지분소유가 많아 연결대상 자회사의 지분율은 의결권 있는 주식의 80%로 완화해야 한다" 며 "연결 가산세 도입은 반대하지만 필요시 2∼3년간 2%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좋겠다" 고 제안했다.
최영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은 "이 제도는 사회적 약자의 몫을 대기업과 주주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다양한 고려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며 "사회안전망이 부실한 우리나라의 경우 연결납세를 당장 실시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대체세원 확보,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시까지 도입을 유보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전오 변호사는 "연결납세제도 도입은 법인세제에 대한 대폭적이고 근본적인 변경을 가져오고 아울러 기업의 경영형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치밀한 준비를 필요로 하며 결코 서두를 일이 아니다" 며 도입의 속도를 조절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이 날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었던 최병철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인사이동이 진행 중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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