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심의관은 이 날 오전 서울 가락동 한국조세연구원 10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기업과세제도 선진화 관련 공청회' 에 참석해 연결납세제도 도입과 관련한 입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허 심의관은 특히 "소득통산형을 도입한 일본의 경우 조문만 400개에 이르는 등 너무 복잡해 세법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너무 복잡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며 "제도취지에 부합하는 '소득통산형'을 중심으로 방안이 마련됐으나 손익대체형 연결납세제에 대해서도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 고 설명했다.
그는 또 "연결납세제 도입의 효과는 소득과 결손금을 통산할 수 있고 연결주체간 거래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를 제어하는 효과 등이 있다" 며 "연결납세제도 도입하지 않더라도 현행 제도의 틀안에서 이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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