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급상승하는 가계부채에 대해 말문을 열었다.
가계부채가 임계수준까지 접근해 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일부 인정하면서도 이를 금리정책으로 해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선을 그은 것.
11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12월 기준금리를 연 2.00%로 동결키로 결정한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 문제를 금리로 해결할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금리는 거시정책 아니냐. 가계부채 문제를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는 것은 인식하지만 경제성장 모멘텀을 우선시해 앞서 금리를 내렸었다"며 "가계부채 문제는 저희만으로 해결될 것은 아니고 감독당국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최근 한국은행에서 가계부채 현황 파악을 위해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과거의 적은 샘플로는 가계부채 현황파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수 가구의 가계부채를 분석하기 위해 DB 작업을 하고 있다"며 "(가계부채는)단기적인 대책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이어야 하기 때문에 가계부채 현황 파악을 위해 나서고 있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 총재는 "금리정책은 긍정적, 부정적 효과가 뒤따르게 마련이다"며 "최근 디플레 우려는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실물경제가 위축되는 악순환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지만 1%대 물가와 3%대 경제성장률을 디플레라고 할 수는 없으며 디플레가 우려되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나서야 한다는 주장은 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통화당국에서 두 차례 금리를 낮추고 정부도 다각적인 정책을 통해 경기를 살리려 노력하고 있는데 경기순환보다는 구조적요인이 있어서 살아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주춤하고 있는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통화정책에만 의존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경기회복을 위해 통화정책의 대응이 필요하겠지만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저성장에서 벗어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현 금리를 향후 낮출 경우 현재와 같은 0.25%포인트를 유지할 지를 묻는 질문에는 "마치 (기준금리를) 낮출 것을 전제로 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곤란하다"며 "거시경제 상황과 금융안정 등을 고려해 금리정책을 운용해 나가겠다는 말로 대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