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7일 오전 서울 가락동 한국조세연구원 10층 대강당에서 선박톤세제도 도입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날 공청회를 통해 나온 주장은 톤세제의 시급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모아졌다. 게다가 연결납세제, 파트너쉽 과세제도 등 기타 선진세제에 비해 세제가 단순하기 때문에 정부의 제도 도입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톤세제 도입방안을 연구발표한 손원익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운업은 선박등록 및 조세비용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국가로 선적을 이동할 수 있는 등 국제이동성이 높은 특징이 있다" 며 "주요 해운국도 이미 톤세제를 도입하고 있어 경쟁국과 대등한 세제환경을 조성해 국적선단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는 특히 "제도를 도입해 시행할 경우 과세기반이 되는 이른바 '국적선박'을 크게 확충할 수 있다" 고 강조했다. 손 연구위원에 따르면 네덜란드는 96년 제도 도입초기 383척이었던 자국선대가 2001년 591척으로 늘어나는 등 세금을 납부하는 회사와 선박 척수가 많아져 징수세액이 증가하는 결과를 낳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또 "현재 아시아권에서 톤세제를 도입한 국가가 없다는 측면에서도 우리 나라의 조속한 제도 도입은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 것은 물론 톤세제 도입으로 세계 주요 해운기업의 아시아 지역본부 등을 유치해 동북아 물류중심의 초석을 놓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손 연구위원은 "톤세제도 도입을 통해 국가적 차원의 조세수입 증가 등의 유리한 점도 많은 반면 추정 이윤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에 실질과세·근거과세에 기반한 조세정책의 틀에 역행할 수도 있다" 며 "그러나 앞으로 톤세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는 국제경쟁력이 떨어져 조세수입도 기대키 어려울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이 날 공청회에 참석한 토론자들도 대부분 톤세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영무 한국선주협회 상무는 "세계 주요 해운국들은 톤세제도를 도입해 자국의 해운산업 및 관련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며 "우리나라도 톤세제도가 도입되면 해운기업이 적극적으로 선박확보에 나서는 등 세계 해운시장을 선도하게 될 것" 이라고 주장했다.
임종관 한국해양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선박톤세제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우리 해운회사들 중 경쟁력이 강한 기업들은 선박톤세제를 도입한 외국으로 선박을 대거 이전시킬 우려가 크다" 며 "제도를 도입할 경우 아시아 최초의 톤세제도 도입으로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정상호 해양수산부 해운물류 국장도 "경쟁국과 대등한 세제환경 조성을 위해 톤세제 도입이 절실하며, 다소 늦은 감은 있기 때문에 하루 빨리 도입해야 한다" 며 "톤세제도 도입을 통해 해운기업의 세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고 톤세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 등과 비교해서 경쟁력 있는 제도로 도입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