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하고 있던 토지 등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사업용 토지로 수용될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내용의 입법개정안이 제출됐다. 이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 제출건수가 5건으로 늘었다.
그러나 이번에 제출된 입법개정안은 그동안 제출됐던 유사한 개정안들과는 달리 양도세 감면대상 보상토지의 자격을 '5년 이상 소유한 토지' 로 제한, 투기자에게 세금혜택이 돌아가는 폐단을 막기 위한 장치를 설정해 둔 것이 특징.
열린우리당 박상돈 의원을 비롯한 27명의 여·야 의원들은 28일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감면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신도시 건설·공공택지 조성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정부나 지자체에 토지를 수용당할 경우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들이 받는 토지보상비(양도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전액감면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부동산 투기자들에 대한 세금혜택 방지를 위해 '5년 이상 토지소유' 로 감면요건을 제한한다는 내용.
그동안 국회에 제출된 유사한 취지의 개정안은 총 4건(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 한나라당 이재오·전재희·이재창 의원 발의)은 공공용지로 수용되는 토지에 대해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전액감면해 준다는 내용이었다.
박 의원 등은 개정안을 통해 "지난 1989년까지만해도 공공수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를 전액감면해줬고 1989년부터 2001년까지는 보유기간에 따라 최고 70%까지 부분적으로 감면해 줬다" 며 "그러나 2002년부터는 채권보상시에만 10%감면해줘 사실상 양도세 감면제도가 폐지됐다" 고 설명했다.
박 의원 등은 "공공수용토지지역으로 지정되면 인근지역의 토지가는 급상승하는 반면 정작 수용토지 보상은 공공사업 착수전 지가기준으로 이뤄져 주변지역 대체토지매입 등에 어려움이 있다" 며 "이로 인해 집단민원이 쏟아지는 등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해지는 등 문제가 많기 때문에 세금혜택을 줘야 한다" 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