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8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 6월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후보지로 거론됐던 서울시 양천구 등 5개 지역에 대한 지정여부를 심의했으나 지정유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교부에 따르면 이들 지역은 최근 수도권 지역(서울시 양천구, 성남시 중원구)주택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지방의 경우(대전시 중·동구, 청주시 흥덕구)청약률 저조 및 미분양 증가 등으로 주택건설 경기 침체 조짐이 보여 지정이 유보됐다.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기준은 현행 세법상 투기지역 중 월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1.5%이상이거나 3개월간 3%이상인 지역과 연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전국 상승률(4.3%)의 2배(8.6%)이상인 지역이다.
특히 서울 양천구와 성남 중원구의 경우 신고지역 지정기준 중 연간요건을 충족시켰으나 최근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주택거래가 급감하고 있어 지정이 유보됐다.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후보지에 오른 대전 동구 및 대전 중구, 충주 흥덕구는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고 흥덕구의 경우 인근 오송지역이 신행정수도 후보지로 거론돼 가격이 상승했으나 상승률이 그리 높지 않아 지정유보됐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처음 지정한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신고지역내 주택거래건수는 총 669건으로 7월 들어 거래건수가 소폭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