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8일 수입업체들의 잘못된 품목분류 신고 사례 119건을 정리한 '품목분류 신고 오류사례'책자를 발간, 무역업체 등에 공개했다.
관세청은 "수입업체들이 품목분류를 잘못해 세무조사를 받은 후 추징금과 가산세까지 물어야 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며 "이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사례집을 발간, 배포하는 한편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 무역업체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수입업체 A사는 플라스틱 절연전선 중 전기통신용이 아닌 것을 전기통신용으로 수입신고를 마쳤다. 그러나 WTO양허세율이 적용돼 관세율이 0%인 전기통신용 전선과 달리 다른 품목에는 8%의 관세율이 적용돼 이를 잘못 신고한 A사는 세무조사와 함께 추징금, 가산세를 납부해야했다.
'품목분류 신고 오류 사례'책자에는 디지털 카메라와 LCD제조기기, 건초 등 각 품목별 잘못된 신고사례와 처리과정을 상세하게 소개돼 있다. 품목분류 운영현황과 행정규칙, 행정심판 사례 등도 함께 소개해 업체들이 운영에 참고토록 했다.
관세청은 또 수입업체들이 품목분류 잘못으로 인한 추징부담을 덜기 위해 통관 전에 미리 관세청에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심사를 의뢰하는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이용할 것을 적극 권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