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선정된 모범성실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은 각각 40명과 25명. 모범성실납세자의 경우 세무조사 추천 51명, 본인신청 98명, 타인추천 40명 등 총 189명 가운데 엄격한 성실도 검증조사를 거쳐 선정됐으며 코리아니켈(주) 등 외투법인 2곳이 포함됐다.
모범세무대리인도 세무관서장 추천 98명, 관련단체추천 123명, 본인신청 72명, 납세자추천 9명 등 총 302명에 대해 ▲세무대리인 본인의 성실성과 ▲세무대리행위의 성실성 충촉여부를 검토해 선정됐다.
국세청 조현관 납세자보호과장은 "성실한 납세자가 사회에서 존경받고 탈세자는 비판받는 선진납세환경을 조성해 기분 좋게 세금을 낼 수 있는 납세문화가 정착되는데 이 제도가 기여토록 하겠다"며 "세무조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차츰 불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슨 혜택 주어지나 = 국세청에 의해 모범성실납세자로 선정되면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등 일체의 세무간섭이 배제되고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에 우선 추천된다.
또 징수유예, 납기연장시 최고 3억원까지 납세담보완화는 물론 항공 이용시 골드카드 발급과 국제선 라운지 이용 등 편의가 제공되고, 공영주차장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에서 최고등급(MVP스타, 로얄MVP) 고객으로 우대해 각종 금융상 혜택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홈페이지와 전국 104개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성실납세자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해 세무상 애로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민원증명서 발급 등을 우선 처리해준다.
모범세무대리인의 경우도 본인은 3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으며 수임업체는 최근 신고성실도가 전체 개인납세자의 상위 25% 안에 속할 때 1년간 조사가 면제된다.
이들은 또한 부가세 환급신고나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세 신고 등에 대해 각각 현지확인과 사후관리가 생략되며 향후 세정협조자 표창시 우선 추천된다.
◇어떤 기준 적용했나 =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사업실적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국민추천·자기신청에 따른 성실도 검증조사 결과 모범이 되는 성실납세자로 확인된 사업자를 심사위원회에 상정한다.
이들 모범성실납세자는 우선적으로 ▲5년간 계속 사업을 하면서 3년간 흑자신고를 한 사업자 ▲3년간 위장·가공자료 수수가 전무한 사업자 ▲3년간 신고소득률이 양호한 사업자 ▲3년간 체납사실(지방세 포함)이 없는 사업자 ▲조사결과 매출누락, 가공경비 계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분식결산 및 부당내부거래 등이 없는 사업자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특히 체납의 경우 횟수가 3회 이하이고 납세액 고지건당 50만원 이하로 납기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납부한 경우에는 선정대상에 포함된다. 지방세는 심사위원회 심사일 현재 체납세액이 없어야 한다.
모범세무대리인의 경우 성실성 판정기준은 ▲5년 이상 계속 사업자로서 3년 이상 흑자 신고한 자 ▲신고소득률이 양호한 자 ▲최근 3년 이내 부당 과소 신고금액이 없거나 과소신고금액이 극히 미미한 자 ▲최근 3년간 매출누락, 가공경비계상 등이 없거나 추징금액이 극히 미미한 자 ▲최근 3년간 체납사실(지방세 포함)이 없는 자 ▲다른 세무대리인에 비해 성실하게 신고한 자 ▲최근 3년이내 위장·가공자료 수수사실이 없거나 관련 법령 위반 등 부적격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자 등이다.
여기에 세무대리행위 성실성 평가기준은 ▲최근 3년간 자료상 또는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수임한 사실이 없는 자 ▲세무대리정보 통합관리시스템에 기장수임상황 입력이 양호한 자 ▲전자신고 실적이 양호한 자 ▲수임업체의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한 자 ▲기장 수임한 업체의 추계신고가 미미한 자 ▲최근 3년간 세무대리관련 징계처분이나 기타 부실, 비리 등 물의를 야기한 사실이 없는 자 등이다.
모범성실납세자 40명
제조 19명, 도·소매 9명, 건설 1명, 서비스 6명, 의료 2명, 부동산임대 3
| 법 인 명 | 직 책 | 성 명 | 비 고 |
| 대일건설(주) | 대표이사 | 박희주 | |
| (주)청문미디어 | 대표이사 | 안종현 | |
| (주)한중유니온 | 대표이사 | 김종근 | |
| (주)우림모드 | 대표이사 | 박이영 | |
| 노바물산(주) | 대표이사 | 노연환 | |
| (주)아이피피 | 대표이사 | 한석범 | |
| (주)비룡소 | 대표이사 | 박상희 | |
| 코리아니켈(주) | 대표이사 | 최창영 | 외국투자법인 (캐나다) |
| (주)비비디오코리아 | 대표이사 | 박재범 | |
| (주)소프텔레웨어 | 대표이사 | 이승구 | |
| 라프드래프트코리아(주) | 대표이사 | 박경숙 | |
| 길산스틸(주) | 대표이사 | 정길영 | |
| 백선기업(주) | 대표이사 | 김재만 | |
| (주)사임당화장품 | 대표이사 | 이형규, 조태성 | |
| 한국보그워너티티에스(주) | 대표이사 | 존시. 루이스 | 외국투자법인 (미국) |
| 길산정밀(주) | 대표이사 | 정길영 | |
| (주)국제광엔지니어링 | 대표이사 | 조우현 | |
| (주)금호자동차학원 | 대표이사 | 이윤승 | |
| 국일철강(주) | 대표이사 | 유병민 | |
| 신성산업(주) | 대표이사 | 김용환 | |
| 이화공업(주) | 대표이사 | 이명원 | |
| (주)동아오토모티브 | 대표이사 | 이상일, 송영수 | |
| 상희금속(주) | 대표이사 | 오채용 | |
| (주)진영 | 대표이사 | 박노욱 | |
| 영주연탄(주) | 대표이사 | 권오승 | |
| 남천개발(주) | 대표이사 | 박상욱 | |
| 동남공업(주) | 대표이사 | 한정곤 | |
| 동일선박공업(주) | 대표이사 | 김성태 | |
| (주)정호실업 | 대표이사 | 강동호 | |
| (주)근일엔프라 | 대표이사 | 문형열 | |
| 진주문화방송(주) | 대표이사 | 윤재희 | |
| 정암산업(주) | 대표이사 | 최지호 |
| 상 호 | 직 책 | 성 명 | 비 고 |
| 백영걸치과 | 대 표 | 백영걸 | |
| 앙드레김의상실 | 대 표 | 김봉남 | |
| 개풍빌딩 | 대 표 | 이치준 | |
| 김유방성형외과 | 대 표 | 김유방 | |
| 삼정주유소 | 대 표 | 서정준 | |
| 진영레이스 | 대 표 | 박노욱 | |
| 민속주안동소주 | 대 표 | 조옥화 | |
| 대덕고분자 | 대 표 | 민영칠 |
모범세무대리인 25명
| 자 격 | 성 명 | 자 격 | 성 명 |
| 세 무 사 | 고 제 빈 | 세 무 사 | 신 혜 숙 |
| 세 무 사 | 김 구 현 | 세 무 사 | 유 한 열 |
| 세 무 사 | 김 명 현 | 공인회계사 | 이 상 봉 |
| 세 무 사 | 김 태 원 | 공인회계사 | 이 상 철 |
| 세 무 사 | 류 연 구 | 세 무 사 | 정 중 신 |
| 세 무 사 | 박 동 기 | 세 무 사 | 정 춘 식 |
| 세 무 사 | 박 성 우 | 세 무 사 | 정 현 숙 |
| 공인회계사 | 박 재 범 | 세 무 사 | 조 병 환 |
| 세 무 사 | 배 택 현 | 세 무 사 | 채 기 백 |
| 세 무 사 | 서 정 구 | 공인회계사 | 최 현 순 |
| 세 무 사 | 성 낙 길 | 세 무 사 | 홍 대 율 |
| 세 무 사 | 송 영 만 | 공인회계사 | 황 운 연 |
| 세 무 사 | 신 종 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