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는 28일 외국인이 40%를 넘게 차지하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기관투자가의 육성이 절실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연금제도의 조속 도입과 비과세 장기증권저축상품의 상설화 등이 필요하다고 열린우리당에 건의할 예정이다.
황건호 증권업협회 회장과 김형태 한국증권연구원 부원장 등은 이날 오후 3시 증권업협회를 방문, 증권업계와 정책토론회를 갖는 천정배 원내대표 등 열린우리당의원들에게 이 같은 건의사항을 전달할 계획이다.
미리 배포된 자료에 따르면 황 회장은 "외국인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가운데 기관투자가의 역할이 미미하고 개인들마저 증권시장을 외면하고 있다"고 현 증시 상황을 전하고 "증시의 장기적,안정적 투자수요 마련을 위해 국민연금 등 연기금 주식투자 제한을 없애고 퇴직연금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고 비과세 장기증권저축을 상설화해 줄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이 은행 중심으로 편중돼 자본시장의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증권사 취급업무 범위 확대와 다양한 상품개발 허용, 저축을 투자로 유도하는 정책 전환 등을 요청했다.
김형태 부원장도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투자자 비중이 시가총액 기준 40%를 초과한 상황으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국내 기관투자가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적어도 2035년까지 기금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국채 등 높은 신용등급 채권공급 물량은 부족하기 때문에 대안으로 주식투자 비중이 증대할 수밖에 없는 국민연금의 자산운용체계를 선진화 해야 한다고 그는 지적했다.
김 부원장은 또 "근로자퇴급여보상법상 퇴직연금의 제도화를 통해 기업연금제도를 활성화하고 운용관리자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가 반드시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종전의 근로자주식저축이나 장기증권저축과 같은 세액공제혜택이 있는 비과세 장기증권(주식형)저축의 상설화함으로써 시중 부동자금의 증시 유입을 촉진해 산업자금화할 수 있다고 그는 내다봤다.
그는 "자본시장과 은행간 균형적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며 "유가증권의 포괄적 정의에 의한 유가증권 범위 확대와 업무영역의 확대는 증권인수업무를 통해 기업금융에 공헌할 수 있는 투자은행적 성격의 증권사 육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정책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열린우리당 측에서 천 대표와 이계안 제2정조위원장을 비롯해 강봉균.김영춘.송영길.김종률.김현미.우제창.이상경.이상민.채수찬 의원 등이,증권업계에서는 황 회장과 김 부원장외에 증권사 애널리스트 16명이 참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