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계, 투기지역 지정요건 완화방침에 반발

주택업계가 정부의 `투기지역  지정요건  완화방침'에 반대하면서 입법추진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주택협회는 28일 '투기지역 지정요건 완화방침에 대한 주택업계 입장'이란 자료를 통해 "사실상 투기지역 지정을 확대하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주택건설시장  뿐 아니라 민간 경제활동까지 위축시켜 경기침체 장기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입법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협회는 "이번 조치가 부동산 거래자들의 조세부담을 가중시켜 실수요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주택사업자의 택지 구득난도 더욱 심해져 주택공급 이 감소하고 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번 조치는 주택공급이 급감하고 역전세난이 발생하는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으로 일본과 같은 부동산 경기침체를 유발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가격상승이 우려되는 신도시, 신행정수도 후보지, 기타 개발사업지역 등에 대해서는 주택 및 토지 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 물가상승률보다 높을 경우 투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5일 입법예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