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보험 가입 후 재정 악화로 인해 계속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A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이미 해지됐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하지만 A씨는 보험계약 해지와 관련된 안내를 받은 바가 없었다.
계속보험료를 미납할 경우 보험료 연체로 보험계약이 자동 실효될 수 있으나 이 같은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7일 보험료 연체로 인한 '보험계약 실효·부활 관련 법률관계 및 대처방법'을 안내했다.
보험계약이 실효된 경우에는 새로 가입할 때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다.
B씨의 경우 상해보험 가입 후 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납입해 오던 중 거래은행을 옮기면서 자동이체가 해지됐다. 보험사는 B씨에게 보험료 독촉·해지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했고 우편물이 반송되지 않았지만, 이후 B씨는 물놀이 중 부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이 실효된 탓에 보험금을 지급 받지 못했다.
보험사는 보험계약 실효 안내를 하지 않고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보험사는 계약자에게 보험료 연체사실과 계약이 실효된다는 내용을 상당한 기간을 정해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알려야 한다. 통상 14일 이상이며,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7일 이상 등이다.
즉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연체했다고 즉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보험료 납입 독촉·해지 통지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통지절차는 민법상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고, 도달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보험사가 지게 된다.
서면 발송 시 보통우편만으로는 우편물이 상당기간 내 도달했다고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사가 도달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반면 등기우편의 경우에는 반송되지 않는 한 도달로 추정한다.
하지만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계약이 해지되더라도 2년 내에는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료 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됐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해지된 날부터 통상 2년 내에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는 30일 등이다.
단,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납입해야 하고 계약 전 알릴의무 등 신계약 가입 절차가 준용된다. 또 해지기간 중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
만일 재정상태 악화 등으로 보험료 납입이 곤란한 경우에는 감액완납제도나 자동대출 납입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활용해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보험료 자동대출 납입제도는 해약환급금 범위에서 대출 받아 대신 보험료를 내는 제도로 매월 보험료만큼 보험계약 대출이 이뤄지면서 보험료가 자동 납입되는 방식이다.
다만 보험료 자동대출 납입제도는 해약환급금으로 장래 보험료를 대신 내는 구조이므로, 해약환급금이 있는 저축성 보험상품 등에서만 활용이 가능하다. 만일 과다하게 이용할 경우 대출금과 이자가 해약환급금보다 많아지면 더 이상 자동대출납입이 이뤄지지 않고 보험료가 연체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평소 보험료가 연체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주소와 연락처 등이 바뀌면 즉시 보험사에 통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만일 보험이 실효된 경우에는 계약부활(회복) 절차를 활용하고, 기존의 보험계약은 쉽게 해지하기보다는 유지하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