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발판으로 구조개혁을 삼았다. 이에 노동·금융·공공·교육 등 핵심 분야에 대한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을 본격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내수와 수출이 균형이 이루는 경제를 달성하겠다는 목표점도 설정했다.
이를 위해 규제비용 총량제 시행 등 기업들의 투자여건을 늘리고, 서민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소비기반 확대에 역량을 쏟아 붓기로 했다. 이 밖에 일과 학습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학습병행제'를 확대하고, 취업모 중심의 보육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5개 부처와 경제혁신의 본격화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 "지난해 제도적 기반 마련 중점…올해 '골든타임'" = 우선 기재부는 총괄보고를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올해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지난해는 우리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구조개혁에 첫 발을 내딛었다고 평가했다. 이에 경제혁신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반이 마련되고 부문별 성과가 가시화되었다는 것.
구체적으로 주요 공공기관 부채를 총 24조원 감축하는 등 공공부문 개혁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노사정 협의를 통해 노동시장 개혁의 동력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또 벤처·창업 분위기 확산으로 신설법인수가 통계가 작성된 2000년 이후 최대치인 8만개를 돌파했으며, 주택거래량이 2006년 이후 최대치인 100만5000건을 기록하는 등 주택시장 정상화 과정을 밟고 있다는 진단도 함께 내놨다.
특히 올해를 경제혁신을 본격화할 '골든타임'으로 설정했다. 다만 기재부는 세계경제 회복, 유가하락 등 우리경제 여건은 나아지고 있으나, 인력·금융부문 등의 구조적 문제가 경제활력 회복을 저해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경제활력 회복과 재도약을 위한 구조개혁의 공감대가 사회전반에 확산되고, 중국 등 주변국들도 경쟁적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 노동·금융·공공·교육, '수술대'에 올랐다 = 기재부는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노동·금융·공공·교육 등 핵심 분야의 구조개혁을 단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노동 분야와 관련해서는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고용의 유연성·안정성 제고, 비정규직 처우개선, 사회안전망 강화 등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에 원청(중소기업)이 하청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할 경우 세액공제(200만원)을 해주는 등 원청의 하청근로자 복지·훈련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세제지원을 할 계획이다.
금융부문은 공인인증서 등 사전규제 폐지를 카드·PG사에서 보험·증권 분야로 확대하는 등 핀테크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기술금융 공급을 작년 8조9000억원 수준에서 올해 20조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2단계 금융개혁방안도 올 상반기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또 공공기관의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개선 노력에도 힘쓴다.
이에 기재부는 현재 16개 기관에서 실시 중인 공사채 총량제를 확대할 계획이며, 600여개의 유사·중복 재정사업 통폐합을 당초 2017년에서 내년까지 조기 달성하기로 했다. 여기에 비과세·감면 심층평가 및 예비타당성 조사(20건 내외)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문에서는 산업수요 중심의 정원조정선도대학을 권역별로 선정·지원하고,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지난해 52개에서 2017년까지 70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대-중소기업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시장감시 강화, 제보·적발시스템 도입 등 4대 핵심과제도 추진된다.
□ "내수-수출 균형 갖춘 경제성장 이룬다" = 기재부는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달성에 정책역량을 집중시키기로 했다. 투자여건 확충, 소비기반 확대, 청년·여성 고용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 정책지원이 수반된다.
기업들의 투자여건을 늘리기 위해 규제비용 총량제 전면시행, 규제 기요틴 등 규제개혁 시스템을 정착하고 규제개선 대상을 지방자지단체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노후산업단지 리모델링(9→20개), 도시첨단산업단지 6개 추가 조성, 도시재생을 통한 청사 종전부지 등 구도심 개발로 혁신 입지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관광, 금융 등 유망 서비스업도 적극 육성한다.
국내외 관광객 증가에 대응해 시내면세점(4개) 개설, 글로벌 복합리조트 추가 유치, 2017년까지 호텔(5000실) 추가공급 등 관광인프라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수출·중소기업에 준하는 정책금융 지원 등을 통해 해외환자 32만명을 유치하고 의료서비의 해외진출을 촉진시킨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장기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25→50%), 리츠 법인세 면제기간(5→8년), 소득세 감면(8년임대 50→75%) 확대 등을 통해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촉진하기로 했으며, 서민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민간자본을 활용한 민간임대주택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청년·여성 고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청년부문에서는 일-학습 병행제 확대(2014년 2079개→2015년 3000개 이상), 대학 진로지도 및 강소기업 매칭 강화 등의 제도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여성부문에 대해서는 취업모 중심 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활성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