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총 25조원 이상의 투자효과를 실현할 수 있도록, 기업들의 투자를 가로막던 각종 규제를 대폭 개선한다. 장기화되는 경기침체로 꽁꽁 얼어붙은 기업들의 돈주머니를 열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그동안 기업들이 투자에 가장 애를 먹었던 입지규제가 대폭 완화됨에 따라 향후 기업들의 투자심리도 되살아날 전망이다.
특히 시내면세점, 관광호텔 등 핵심 관광 인프라도 늘린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으나, 숙박 및 관광시절이 아직까지는 턱 없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인프라 및 기업혁신투자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18일 발표했다.
□ "규제 풀어주면 25조원 투자 효과 문제없다" = 정부는 우선 이번 대책을 통해 총 25조원＋α (8.5조원 신규투자 창출, 16.8조원 조기가동 지원)의 투자 효과를 내다보고 있는 상태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규제 등으로 현장에서 대기 중인 4건의 기업투자 프로젝트 가동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도심 개발, 에너지 분야 등을 중심으로 약 16조8000억원 규모의 투자 조기집행 효과가 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현대자동차 그룹이 매입한 한국전력공사 부지 개발 투자가 조기착공 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통상 2~3년 소요되는 용도지역 변경 및 건축 인허가를 최대한 단축해 2016년부터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힘쓰기로 했다. 그동안 한전부지 개발 절차에 따른 협상 지연 등으로 투자가 늦어질 경우, 인근 지역 공동화로 인해 주변 상권 등의 경기침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5조원(토지매입비 제외)에 달하는 투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용산 주한미군 이전부지' 개발을 가시화하기 위해 부지별로 용적률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단계적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유엔사 부지 투자착수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총 5조원의 민간투자를 예상하고 있다.
산업단지 내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라인 증설을 위한 규제도 완화된다.
그동안 기업에서 OLED 라인을 증설할 계획이나, 인근 간선도로 미비, 고도정수처리장의 지자체의 이관 의무 등으로 애로를 겪었다. 정부는 기업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간선도로를 올해 말까지 완공하기로 했으며, 정수장의 지자체 이관 후 운영·관리를 입주기업체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로 약 4조원 규모의 투자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 "웰컴 투 코리아", 시내면세점·관광호텔 늘어난다 = 특히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을 감안해 시내면세점과 관광호텔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서울 3개, 제주 1개 등 총 4개의 시내면세점을 추가 신설하기로 했다.
서울의 경우 일반경쟁을 통해 2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을 통해 1개를 추가하기로 했으며, 제주는 기존 면세점이 모두 대기업인 상황인 점을 고려해 제한경쟁 방식으로 1개를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약 3000억원의 신규투자, 관광객 추가유치 등의 기대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관광호텔도 늘린다. 정부는 향후 3년간 호텔 건설자금 1조원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대형호텔은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을 통해 투자 방식 위주로 자금을 지원하고, 중소형호텔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공급 규모와 보증한도(100→200억원)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일정요건을 충족한 기존 건물의 경우 관광호텔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호텔리츠의 상장요건을 완화해 주식시장을 통한 장기자금 유입을 유도하겠다는 방향성도 설정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부터 2017년까지 1조2000억원의 투자효과를 비롯해 관광호텔 약 5000실이 공급될 것으로 내다봤다.
복합리조트 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도 내놨다. 정부는 올해 내에 2개 내외의 복합리조트 사업자를 추가하기로 했으며, 1개소당 1조원 규모(토지매입비 제외)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에 한해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복합리조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카지노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카지노·복합 리조트 감독전담기구 신설을 검토하는 등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 악셀 밟는 창조경제, 혁신형 기업 입지 '확대' = 정부는 첨단·유망서비스 산업 중심의 혁신 입지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목표점도 설정했다.
정부는 판교 테크노밸리 인근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창조경제 생태계를 구현한 '판교 창조경제밸리'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유망 SW기업이 집중되어 있으나, 기업 지원시설(창업지원공간, 컨벤션센터 등) 및 문화·편의시설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서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직접 지정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고, 도로공사 이전부지와 인근 GB 해제용지 등을 활용해 부지면적 43만㎡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해당 입지에는 IT, 문화콘텐츠 등 신산업 중심의 복합산업 공간, 호텔·컨벤션 센터, 공공·기업 연구소 용지 등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도시첨단산업단지 2차 지구 6개 대상지역(대전, 울산, 제주, 남양주, 경산, 순천)을 선정, 특성화된 개발계획을 수립해 지역혁신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3월 1차지구 3개 대상지역(인천, 대구, 광주)을 선정한 바 있다. 정부는 지구별 산업기반, 주변환경 특성 등을 감안해 개발계획을 마련하고, 지역산업 맞춤형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 밖에 기술금융 인프라 보강 등을 통해 기술금융 공급을 지난해 8조9000억원에서 올해 20조원 이상 늘리기로 했으며, 벤처·혁신기업이 성공벤처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창업 이후 단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투자활성화 대책 추진방향에 대해 "현장에서 대기 중인 대규모 기업투자의 가동을 지원해 조기에 성과를 가시화하겠다"며 "이와 함께 핵심 관광 인프라 확충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내수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IT·BT·CT 등 혁신형 기업, 유망 서비스업종 등이 융·복합해 발전할 수 있도록 집적공간을 확충하고, 우수한 기술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에 자금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기술금융 및 벤처투자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