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간 우리나라 사람들이 당황하는 것이 물건을 살 때도 거스름돈을 건네 줄 때도 돈을 던지는 문화다.
물건을 사거나 거스름돈을 주는 것은 정당하게 주고받을 돈이지만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 자체가 싫다는 의미로 중국인들은 돈을 던진다. 중국에서는 이런 행동을 기분 나빠하지 않고 서로 용인해준다.
우리나라는 중국처럼 돈을 던지는 문화는 없지만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아까울 수 밖에 없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특히 세금은 당연히 낼 돈이 아닌 '내지 않아도 될 돈'을 내는 것 같은 억울한(?)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이에 일부 납세자들은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해 탈세를 하기도 하지만 이런 탈세는 나중에 추징금과 가산세로 더 큰 부담이 되어 돌아올 뿐더러 성실한 납세자에게 박탈감을 주는 '범법행위'다.
김한년 국세청 부가세과장(사진)은 22일 '2014년 제2기 부가세 확정 신고·납부' 시즌을 맞아 가진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내는 돈이 아깝다고 탈세를 했다가는 더 큰 가산세를 물 수 있다며 "성실신고만이 진정한 절세"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이 납세자들의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45만명의 사업자를 선별해 과세자료, 외부기관 자료 등 사전안내 자료를 제공한 것에 대해 "국세청의 소관 세수 중 90% 이상이 납세자 스스로 납부하는 자납세수이며 이것이 가장 바람직스런 형태의 세입"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신고관리 방향을 '성실신고 지원'으로 전환하고 자료를 신고 전에 미리 제공한 것은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세청의 입장에서는 자납세수를 조기에 확보하고 사후검증에 행정력을 투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김 과장과의 일문일답.
Q. 국세청은 부가세 신고관리를 사후검증보다는 성실신고에 많은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인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국세청의 소관 세수 중 대부분(90% 이상)이 납세자 스스로 계산해 납부하는 자납세수로서 이 자납세수야말로 납세자의 자발적 납세의무 이행을 통하여 확보되는 가장 바람직스런 형태의 세입이라 할 것입니다.
세무조사, 사후검증 등의 사후적 수단으로 확보되는 세수 또한 그 존재의의를 부정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 목적 자체가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수측면에서의 역할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봅니다.
이번 신고관리 방향을 성실신고 지원으로 전환하고, 그간 사후검증 등에 활용하던 자료를 신고 전에 미리 제공하는 것은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신고에 앞서 혹여 빠뜨릴 수 있었던 부분을 미리 챙겨 신고함으로써 나중에 세무조사나 사후검증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세청의 입장에서는 미리 제공하는 자료를 기반으로 납세자 스스로 성실히 신고해 준다면, 자납세수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후적 수단인 세무조사나 사후검증에 행정력을 투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Q. 국세청이 성실신고 지원의 일환으로 사업자에게 사전안내 자료를 제공했는데 제공된 자료들은 무엇이며 사업자에게는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요.
= 오류·탈루사항의 사후검증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과세자료, 외부기관 자료 등을 사전에 수집·분석해 26개 항목별 자료를 45만여명에게 신고 전에 제공하였습니다.
신고 전에 과세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납세자가 착오 또는 고의로 빠뜨리고 신고하는 일이 없게 되기 때문에 빠뜨리고 신고하였다가 나중에 추징당하였을 경우에 높은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일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Q. 이번 부가세 신고시 달라진 것은 무엇이며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 먼저 치료를 제외한 미용․성형 목적 의료용역에 대해 2014년 2월 1일 이후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병·의원 등 의료업 종사자께서는 이번 신고시 이를 유의해 신고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설정,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 공제율 축소, 부동산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변경, 일반택시 운송업자의 납부세액 경감율 확대 등이 이번 신고시 반영되는 세법개정사항입니다.
사업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신고시 먼저 국세청에서 신고 전에 제공한 과세자료를 빠짐없이 신고에 반영하였는지 유의하시고 앞서 말씀드린 세법개정내용을 염두에 두시고 납부세액을 정확히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매입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입금액 중 사업과 무관한 것은 없는지, 실지 거래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는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재해를 겪으셨거나 매출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경영에 애로를 겪고 계시다면 납부기한 연장(최대 9월) 등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음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신고·납부방법을 잘 모르는 사업자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업종별로 전자신고서 작성방법을 쉽게 습득해 스스로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간이과세자 전자신고 작성요령 안내 동영상을 국세청과 세무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였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자신고서 작성이 불편한 노약자와 장애인 등을 위해 각 세무서별로 신고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니 방문하시면 쉽고 편리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Q. 불성실신고를 한다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 과세자료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사후검증하고 불성실 혐의가 큰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므로 세액 추징은 물론 높은 가산세 부담으로 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하게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Q. 마지막으로 납세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성실히 사업을 하여 국가 재정에 이바지하고 계시는 사업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실신고만이 진정한 절세'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앞으로 사업자의 성실신고는 최대한 지원하되, 지원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신고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사후관리할 예정입니다. 이 점에 유념하시어 모든 납세의무 이행에 있어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