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한창이다. 근로자들은 두둑한 '13월의 월급'을 떠올리며 한 해동안 자신들이 사용한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증빙자료를 준비하느라 바쁘지만 자칫 과다공제 등 실수를 범한다면 안내야 될 세금도 내야하는 불상사가 빚어질 수 있다.
연말정산 신고를 잘못할 경우 과소납부한 세액뿐만 아니라 과소납부세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세까지 토해내야하기 때문이다.
들뜬 마음에 이것저것 공제에 다 포함시키다보면 이렇게 국세청으로부터 가산세 '꿀밤'을 맞게 된다. '13월의 월급'도 좋지만 잘못 공제해 세금을 토해내는 일이 없도록 연말정산 과다공제 주요 항목을 점검해보자.
□ 소득금액 100만원 이상인 부양가족은 인적공제 '불가' = 연말정산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에서는 근로자 본인과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게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연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추가공제에서는 경로우대(만 70세 이상),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에 더해 추가로 공제를 받게 된다.
하지만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들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더불어 이들 부양가족이 지출한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도 공제받을 수 없다.
□ 맞벌이 부부, 같은 자녀 중복공제 불가 = 부부가 모두 근로를 하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같은 남편과 아내 중 한쪽만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형제자매들이 근로자인 경우 이들 중 1명만 부모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 해외로 이주했거나 사망한 가족, 공제 안된다 = 소득세 과세기간 이전에 사망했거나 해외로 이주한 가족은 인적공제를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2013년 12월31일 이전에 사망하거나 외국에서 살기 위해 출국한 직계존속의 경우 201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할 수 없게 된다.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형제자매 사용 신용카드 공제불가 = 직장인들의 내집마련 꿈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는 본인 명의의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의 경우에는 이 금액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15%의 세액공제를 받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형제자매(기본공제대상자 포함)가 사용한 부분은 공제할 수 없다.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배우자도 공제받을 수 없으며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중복으로 공제받는 것도 불가하다.
□ 4억원 초과 주택, 대출금 이자 공제 안돼 =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취득할 당시 기준시가가 4억원(2013년 12월31일 이전 3억원)을 초과한 주택(2013년 12월31일 이전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은 공제가 불가하다.
또한 과세기간 종료일(2012년 12월31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도 공제가 불가하며, 근로자가 배우자 명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공제하는 것도 불가하다.
보유주택을 판단할 때는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의 보유 주택을 합산해서 판단해야하며 부모가 주민등록표 상 같은 주소지에 세대원으로 되어있으나, 실제 동거하지 않는 경우 부모의 보유주택을 합산해 판단해야 한다.
사업용 주택(임대주택, 어린이집 등)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2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합산해서 판단해야 한다.
세대원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공제가 불가하다.
□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으로 혼동말아야 = 납입금액의 40%를 공제받는 개인연금저축(공제한도 72만원)을 납입금액의 100%를 공제하는 연금저축과 혼동하는 경우 과다공제로 가산세를 물 수 있다.
또한 배우자 등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저축 납입액은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지한 과세기간의 연금저축액은 세액공제가 불가하며, 해당연도 중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당연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공제 불가 =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은 의료비 지운액,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받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 간병비, 산후조리원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할 수 없다.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누어 세액공제받는 것도 할 수 없다.
건강보험을 포함한 여타 보험료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피보험자)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는 세액공제가 불가하다.
□ 본인 외의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 못받는다 = 본인 외에 직계존비속 등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중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학원비와 대학원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한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 대학 및 대학원 교육비를 회사, 국가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경우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기부금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지출한 금액은 세액공제가 불가하다.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 지출분만 공제 가능하다.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공제받은 경우에는 부정과소신고분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적용되니 주의해야 한다.
□ 복잡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편리하게 = 한편 국세청이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이용하면 도대체 무엇부터 손대야할 지 난감한 연말정산을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15일부터 국세청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수집해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운영하고 있다.
부양가족이 소득·세액공제 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자료를 조회 가능하다.
또한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조회·계산→연말정산자동계산)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총급여액과 각족 소득·세액공제 금액을 입력해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대화형 소득·세액공제 자기검증 프로그램'에서는 납세자가 주어진 질문에 답할 시 소득·세액공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 요령과 소득·세액공제항목에 대해 알고싶은 납세자는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e-Learning 교육용 동영상을 통해 공부할 수 있다.
연말정산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으로 전화하면 친절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