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세관(세관장 김종웅)은 21일 관세사 및 보세창고 등 관계자 50여명을 대상으로 2015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관세청이 지난해 하반기 심혈을 기울여 추진한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의 결실로 2015년에 시행하는 '면세범위 초과물품 자진신고 해외여행자 세액 경감' 등 모두 59개 항목의 개선사항을 안내했다.
구체적으로 여행자가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 신고할 경우 15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을 30% 경감받게 되지만 신고 불이행자는 현행 납부세액의 30%인 가산세를 40%로 납부해야하고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신고 불이행시는 가산세를 60%까지 물어야한다.
또한, 그동안 항공화물 입항시 적하목록 수정이 불가하던 것을 품명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오류사항 확인시 수정이 가능토록 하였고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에 대해 특허기간 종료시 신규 특허절차 없이 1회에 한해 특허갱신을 허용하였으며 신고납부 세액의 과다 납부시 경정청구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했다.
세관 관계자는 “우리나라 동남권을 대표하는 공항세관으로서 개선 사항을 보다 신속하게 전달할 것이며 애로나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개선해 나가겠다”며 개선사항의 빠른 현장 정착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