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월급쟁이들의 연말정산은 회사(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상당부분이 이루어진다. 근로자는 소속 직장에서 주관해 배포해주는 소득공제신고서에 해당사항을 기록하고, 기록한 항목들에 대한 증빙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연말정산 관련 일정은 끝을 맺는다.
이제부터는 회사의 연말정산 업무일정이 시작된다.
회사에서는 근로자들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 자체검증을 거친 뒤 국세청에 제출하고, 국세청에서는 이를 점검을 한 후 환급금을 일괄 회사로 입금시키게 된다. 회사는 다시 환급금을 각 개인별로 급여를 통해 지급하게 된다.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이른바 '13월의 월급'이 내 주머니에 채워지게 된다.
□ 회사의 '연말정산 업무일지' = 회사는 한 해가 마무리는 되는 달부터 이듬해 1월 중순까지 연말정산 업무를 준비한다.
기본적으로 해당 시기에 회사는 국세청에서 발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와 국세청 보도자료를 참조, 연말정산 일정과 준비할 사항 등을 정리해 1월초까지 근로자에게 제공하게 된다.
이후 회사는 연말정산 관련 내부 자료를 1월말까지 정리한다. 구체적으로 급여를 지급할 때 일괄 공제했던 건강보험료 등·국민연금 근로자 부담금·기부금내역 등을 정리하며, 근로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확인해 총급여, 비과세소득, 원천징수세액을 함께 정리해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반영하게 된다.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출력해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함께 2월15일(올해 기준)까지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이 때 회사에서는 근로자들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 자체검증을 거친다. 소득·세액공제신고서가 정확히 작성되었는지, 공제 요건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고, 자료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근로자에게 요청을 하게 된다.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내용을 반영해 세액을 계산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다시 근로자에게 발급한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누락한 증명서류 등을 발견했을 때 근로자에게 제출을 안내하고, 근로자는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오류를 발견하면 회사에 수정 요청을 할 수 있다.
이후 회사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월 지급분+연말정산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기부금 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전산 파일을 3월10일까지 국세청으로 제출하면 연말정산 업무는 마무리된다.
6개월에 한 번씩만 원천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 반기납부 사업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반기 지급분+연말정산분)는 반기별 원천징수 내역을 포함해 7월10일까지 국세청으로 제출하면 된다.
□ "세금 제대로 뗐나, 과다공제 아닌가" = 특히 회사는 근로자의 소득세를 제대로 원천징수 했는지, 근로자가 제출한 공제서류가 불확실한 사항은 없는지를 확인해야만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
우선 회사는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하기 전 과세대상 근로소득, 복수 근무자, 고용승계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해 근로소득 원천징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과세대상 근로소득에는 ▲2014년 귀속 급여 중 미지급 급여 ▲인정상여 ▲파견수당 ▲시내출장 여비와 별도로 지급받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 ▲현물식사와 별도로 지급받는 식사대 ▲직원에게 지급하는 비과세 아닌 학자금 및 자녀교육비 지원액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 회사는 소속 근로자가 제출한 공제 증명서류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인적공제,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증명서류를 꼼꼼히 살펴봐야 하며, 수동발급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의 경우 중복공제, 주택자금공제 등이 과다공제 사례가 많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이 같이 주의를 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를 실제와 다르게 신청해 과다 소득·세액공제를 받는 납세자는 과소 납부한 세액과 더불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감하게 된다.
[Q&A]원천징수의무자가 알아야 하는 것
Q. 원천징수해야 하는 소득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원천징수 해야 할 소득 및 수입금액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일정한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과 일정한 봉사료 수입금액이 있습니다.
Q.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은 경우의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요?
A. 원천징수를 해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원천징수대상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합니다.
Q.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A.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 ×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 × 24%),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 × 35%), 1억5000만원 초과 3760만원 + (1억5000만원 초과금액 × 38%).
Q.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매우 적은 경우에도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A. 원천징수 업무의 편리를 위해 원천징수세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도록 하는데 이를 소액부징수라 합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일 때는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Q. 원천세 신고 및 납부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했거나 징수해야 할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미달하는 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을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또 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하되 불분명하게 제출하거나 또는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 (사실과 다른 분 포함)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에 더해 징수합니다.
Q. 해외 관계회사로 파견된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직원의 급여를 해외 관계회사로부터 받아 대신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있나요?
A. 외국법인의 국내지점(A)과 고용관계가 있는 근로자가 해외 관계회사(B)에 파견되어 B법인의 업무만을 수행하며, A법인이 해외 파견직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B법인에 청구해 회수하는 경우 세법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원천징수세액은 반드시 매월 신고·납부해야 하나요? 반기별 납부 제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A. 원천징수세액은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고용인원이 평균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 및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매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는 일정한 원천징수 세액을 제외하고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Q. 지급명세서는 누가, 언제 제출하나요?
A. 국내에서 거주자 및 비거주자에게 이자·배당·근로·퇴직·연금소득·기타소득 또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와 국내에서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입니다.
원천징수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의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중도퇴사자분을 포함하여 제출하는 것이며, 휴업 및 폐업자는 휴업일·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Q.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A.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다음해 2월말까지 각 소득자별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복권·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1건당 당첨금품의 가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이거나,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소싸움경기투표권·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으로서 1건당 환급금이 500만원 미만(체육진흥투표권의 경우 1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안마시술소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소득으로서 안마시술소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소득 등도 포함됩니다.
Q.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정상 제출하였으나, 기부금 명세서를 미제출한 경우에도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인지요?
A.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또는 사업소득 연말정산시 공제받는 기부금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연말정산용)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 해당 근로자 또는 사업자의 기부금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기부금 명세서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대상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