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8년 도입 예정인 IFRS4 2단계와 관련, 보험업계가 계약서비스마진(CSM)을 산출할 때 전환일의 할인율을 최초 적용 할인율로 간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8일 한국회계기준원 주최 'IFRS 보험회계기준 2단계 도입과 한국의 대응' 세미나에서 박정혁 한국회계기준원 초빙연구원은 "IFRS4 2단계 도입은 보험사 경영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대한 변화"라며 "최초 적용 시 CSM을 공정가치를 이용해 추정하는 경우 소급 추정에 대한 면제 규정이 준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할인율 소급추정 면제 시 최초전환효과를 모두 잉여금에 반영해 정보 이해가능성을 제고하고, 할인율 소급추정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 기준서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IFRS4 2단계로 인해 보험부채를 원가법에서 공정가치법으로 전환함에 따라 변동성 이슈가 발생하는데 중요한 원인은 할인율이다.
과거에 판매한 확정금리지급형 상품의 비중이 큰 생명보험사의 경우는 할인율 변동에 따른 부채 변동성이 크다.
현재 한국은 신흥국으로 부채에 대응되는 장기 채권이 부족해 할인율 변동 위험 관리에 한계가 있다. 즉, 신흥국은 손익변동성 관리를 위해 할인율 변동으로 인한 부채 변동을 자본에 반영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같은 할인율 변동효과를 자본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최초 전환 시 과거 할인율을 소급 추정해야 한다.
하지만 할인율을 소급 추정할 경우 문제점이 있다. 과거에는 관측 가능한 시장금리가 없었으며, 객관성도 결여돼 신뢰성 있는 할인율 소급 추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 부채가 증가하거나 자본이 감소하고 이익잉여금이 증가해 최초 전환 효과에 대한 이해 가능성도 저하된다. 실질적으로 장래 손실이 예상되는 계약에 대한 잉여금 감소도 미반영되며, 최근 전환규정 논의사항과도 일관성이 없다.
신상만 교보생명 상무는 "전환일 시점의 할인율 반영은 바람직해 보이나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2018년 돼서 얼마만큼의 할인율을 적용할 지가 그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최고 경영층의 도덕적 해이 부분이 있는데 단기 성과·업적에 집착해 예정이율을 저렴하게 하면 온전히 재무제표에 반영된다"면서 "결국 상품을 잘못 만들거나 의도가 불순해지는 것까지 재무제표에 바로 표시되니 전 세계적으로 보험산업에 있어 큰 변화"라고 강조했다.
이창욱 금융감독원 보험상품감독국 보험상품총괄팀장은 "특히 보유계약 관련 CSM 측정은 기준서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감독당국에서는 지금 재무적인 영향분석을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까지 일단락 마무리지었는데 여러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 다시 재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각 보험사별로는 내부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시스템적 혹은 인력 측면에서 준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