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의 병원장 김씨는 지난 2011년 2월 약 100억원을 들여 병원을 인수했다. 그 뒤 그는 불법 수술과 허위 환자 유치 등의 수법을 이용해 보험금을 편취했다.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조건으로 의사자격 없는 의료기기 업체 직원에게 수술을 하게 하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에게도 불법수술을 하도록 했다. 이들이 편취한 보험금은 총 23억2000만원에 달했다.
보험은 100세 시대 노후 준비를 위한 주요산업으로 각광 받고 있다. 하지만 보험금을 노리고 가족을 살해하는 등 흉악한 보험범죄가 일어나며 보험사기는 사회의 심각한 문제가 된 지 오래이다.
보험사기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보험혜택을 부당하게 얻거나 보험제도를 역이용해 고의적·악의적으로 고액의 보험금을 얻으려는 불법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을 받는다.
보험사기에 대한 기록은 서양의 중세시대부터 찾을 수 있다. 16세기말 북유럽 국가에서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 계약으로 인해 많은 범죄가 발생하며 생명보험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사례가 있다.
우리나라의 보험사기는 지난 1924년 '보험외교원(보험모집인)의 협잡'이란 제목의 기사가 보도된 것이 최초이다. 보험가입 후 허위 사망신고를 하고 보험금을 편취했다가 적발된 내용이다.
이 같이 보험사기는 역사가 깊다. 보험사기의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3년에만 적발 금액이 무려 5190억원이다. 이는 전년 4533억원 대비 14.5% 증가하고 보험사기 추정금액 3조2000억원(공제 제외)의 16.2% 수준이다.
지난 2013년 생명보험 관련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4266명(5.4%), 적발 금액은 743억4700만원(14.3%)이다.
손해보험 관련 보험사기는 6만8067명(94.6%), 4446억1300만원(85.7%)으로 보험사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같은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지난 2011년 7만2333명, 2012년 8만3181명, 2013년 7만7112명으로 7.3% 감소하고 있다. 반면 적발금액의 경우는 2011년 4236억5400만원, 2012년 4533억3400만원, 2013년 5189억6000만원으로 14.5% 증가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보험사기의 특징은 크게 ▲조직화 ▲흉포화 ▲지능화 ▲국제화 ▲사전계획적으로 설명된다.
생명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인식 문제"라며 "자신이 낸 돈을 자신이 받아간다는 생각으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범죄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오세헌 금융소비자원 생명보험국장은 "보험사기는 다수의 보험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인상을 가져오게 되므로 근절해야 한다"면서도 "일부 보험사들은 사고 조사 과정에서 선량한 계약자들을 보험사기범으로 몰기도 하니 보험사의 과도한 행태도 근절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