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을 뜻하는 '세수진도율'이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올해 1월 정부가 거둬들인 세수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4000억원 가량 증가했지만, 세수진도율은 오히려 떨어졌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3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중 국세수입은 25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00억원 늘었다. 그러나 세수진도율은 11.6%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오히려 0.1% 하락했다.
특히 법인세 등 일부 내국세 수입이 감소하면서 일반회계 국세수입은 1000억원 줄었다.
구체적으로 부가가치세 5000억원, 법인세 2000억원, 교통세 2000억원 등의 수입이 감소하면서 세수진도율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0.3%p 떨어졌다. 반면 소득세 4000억원, 관세 3000억원 등은 늘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량 증가, 환율상승 등으로 양도소득세 관세 및 개별소비세는 전년 동기보다 8000억원 증가했으나, 내수부진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5000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올해 주요 관리대상사업 313조3000억원 중 2월말까지 집행액은 54조8000억원으로 연간계획대비 17.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월말 국채잔액은 515조원으로 전월대비 7조8000억원 늘었다. 발행은 국고채 8조7000억원, 국민주택채권 1조원 등 총 9조7000억원 규모이며, 상환은 국고채 1조3000억원, 국민주택채권 6000억원 등 총 1조9000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월말 국유재산 현액은 938조9000억원으로 전월대비 1조1000억원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