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출자금 및 예탁금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연장하자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올해 또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에 이어 3번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 김영록 의원(사진)은 상호금융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연장하자는 조세특례제한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당초 새정치 이찬열 의원은 지난 1월21일 2015년 말로 일몰될 예정이던 예탁금 비과세 혜택을 2018년 말까지 3년 연장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어 새누리 나성린 의원은 지난 2월17일 이찬열 의원 법안에서 2년 더 늘려 2020년 말까지 5년 연장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 지난 2일에는 올해말로 종료될 예정인 상호금융에 대한 인지세 면제 기한을 2020년 말까지 5년 더 연장하자는 내용도 포함했다.
새정치 김영록 의원은 예탁금 비과세를 2020년말까지 5년 연장하자는 것에 더불어 농어업용 석유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농어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 올해말로 종료될 감면혜택들을 마찬가지로 2020년 말까지 5년 연장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로써 올해만도 상호금융 비과세 감면혜택을 연장하자는 사실상 같은 내용의 법안이 3개째 발의됐다.
김 의원은 "현재 조특법은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에 예치한 조합원·회원의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세와 조합원 예적금 통장 인지세, 그밖의 부가세, 법인세 감면혜택도 올해말로 종료될 예정"이라며 "이같은 서민금융기관 비과세 일몰기한을 2020년 말까지 연장함으로써 농어업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측은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등의 고유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면제 및 농어업법인이 영농·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올해말로 일몰될 예정인 감면혜택들을 2020년 말까지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안을 같은날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