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들이 대여계좌를 이용해 선물·옵션시장에 무분별하게 투자하는 행위를 단속할 근거가 자본시장법에 마련될 예정이다.
박영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부정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한 명의대여나 명의대여 중개·알선 행위를 부정거래행위로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개인투자자들이 파생상품시장에 무분별하게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소증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소증거금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이 무인가 금융투자업자가 개설한 선물계좌 및 자금을 대여받는 사례가 많았다. 이 과정에서 사기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금융감독원이 이러한 불법 금융투자 중개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대신 한국거래소가 자율규제 형식으로 지도·감독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측은 선물·옵션 계좌 대여 등을 금융감독원이 직접 단속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개인투자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김영록, 이종걸, 민병두, 이상직, 이학영, 김기준, 신정훈, 홍종학, 김현미 의원이 동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