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 동안 국세청이 조세소송에 패소한 금액이 무려 2조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써(?) 부과한 세금의 상당부분이 소송을 통해 부실과세로 판명된 것이나 다름없다. 패소율을 줄이거나 애초 과세권 행사를 신중히 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세청의 지난 2011년부터 4년간 조세소송 패소액은 2조1320억원이고, 같은 기간 전체 조세소송액 6조5187억원의 32.7%에 달했다.
또한 50억원 이상의 고액소송 패소액은 이 기간동안 1조7123억원으로 전체 패소액의 80.3%를 차지해 대형소송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국세청이 송무국을 신설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하지만 과세단계에서부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징세를 엄정하게 하되 무리한 징세행정은 지양해 국고손실을 줄여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