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에 의해 보관되는 물품이 파손됐을 시 국가에 의해 보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명확한 보상규정이 없어 피해물품에 대한 보상주체가 확실치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관세법에 따르면 지정장치장(해외반입물품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곳)에 보관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보관책임을 지는 관리일을 지정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직접 화물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관물품이 파손될 경우 마땅한 보상규정이 없기 때문에 누가 보상을 해야하는지가 애매한 상황이 될 수 있다.
때문에 김 의원은 물품에 손실이 생겼을 경우 그 주체를 정부로 하자는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세관장 및 화물관리인이 규정에 따라 물품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손상이 생길 경우 마땅한 보상규정이 없어 보상 주체 등이 불분명한 문제가 있다"며 "이러한 경우 국가가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절차 및 방법, 기타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