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연말정산 보완, 5500만원 세부담 대부분 해소"

정부와 여당이 '서민증세' 논란을 불렀던 연말정산과 관련,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거의 해소하는 내용을 담은 보완대책을 7일 발표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2014년도 귀속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 분석결과를 논의하는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5500만원 이하 소득자 중 1361만 명의 85%는 세부담이 없거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것을 확인했다. 다만 논란이 된 5500만원 이하 1인가구와 맞벌이 가족의 세부담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1월 당정협의에서 합의한 자녀세액공제와 연말세액공제 확대하고 출산·입양 세액공제 신설하는 등의 내용외에 특히 2500~4000만원 근로소득자들의 세부담 증가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더 확대하는 방안을 추가했다.

새누리당은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올해부터 소급적용 되어 환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야당과 협의해 4월 국회에서 관련 소득세법을 개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강석훈 당 정조위원장은 이날 당정협의 직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에 따라 세액이 증가한 5500만 원 이하 소득자들 205만명 중 202만명의 세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며 "세부담이 되는 분들 2만7000명에 대해서도 대부분 1만원 이하수준으로 세부담 증가를 낮췄다"고 설명했다.

강 정조위원장은 앞서 연초 연말정산 논란이 있을 당시 정부와 논의됐던 보완대책외 추가로 포함된 근로소득 세액공제 확대에 대해 "세액공제율 적용구간을 확대하는 방식"이라며 "세액 50만원 이하에게 적용했던 55%의 공제율을 세액 13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자녀세액공제 확대는 3자녀부터 1명당 30만원씩 적용하고 6세 이하 자녀가 2명이상일 경우 2자녀부터 1명당 15만원씩 공제하도록 추가했다. 연금세액공제는 5500만원 이하 소득자에 한 대 공제율을 12%에서 15%로 확대했다. 또한 1명당 30만원씩 적용한 출산·입양 세액공제도 신설했다.

또한 강 위원장은 연말정산 세부담에 대한 소급적용에 대해 "4월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오는 5월 말경 환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보완대책으로 당초 예상한 세수에서 4227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앞서 연말정산으로 확보될 예정이던 1조1000억원 세수는 6773억원이 될 전망이다.

강 위원장은 줄어든 세수로 인해 연말정산으로 확보한 세수로 지원할 근로장려세제(EITC)와 자녀장려세제(CTC)지원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아니다. (줄어든) 4000억 정도는 정부가 특별한 계획 변경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은 연말정산과 관련, 중소득층에 집중되어 세부담이 늘어난 의료비, 교육비 등의  공제를 다시 소득공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한 것은 소득세의 누진성을 확대해서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강화하자는 취지였는데, 다시 소득공제로 돌아가는 것은 이 취지를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저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서 여야가 이번에 합의해서 보완대책을 입법화해준다면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환급되게 준비하겠다"고 국회의 협조를 부탁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새누리당측은 원유철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김세연 민생정책혁신위원장, 정희수 기획재정위 위원장 등이 정부측에서는 최 부총리를 포함해 주형환 기재부 1차관, 문용철 세제실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