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영수증 발급대상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수취
광고물 제작업체가 미용목적 용역을 제공받고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부당공제하였다가 사후검증에 적발된 사례
□ 검증내용
광고물 제작업체를 운영하는 A업체는 미용·성형수술(미용목적)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신고함.
미용 및 미용목적 성형수술 등의 용역은 공급받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발급할 수 없으며, 공급받은 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조치결과
미용목적 성형수술 등 영수증 발급대상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부당 공제받은 업체에 대하여 수정신고 권장 등 부가가치세 추징
※ 동일·유사 유형의 부당매입세액 공제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31억원 추징
사례2) 신축 후 주거용으로 전용하여 부가세 부당환급 추징
건물 신축 후 주거용으로 면세전용한 사실이 사후검증시 적발되어 신축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당환급 추징한 사례
□ 검증내용
건설업을 영위하는 B업체는 당초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 사용승인을 받아 신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음.
그러나 상가분양이 저조하자 취사시설 등을 갖춘 주택 용도로 불법 개조, 주거용으로 임대하였으나 면세전용에 따라 이미 환급받은 부가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신고하지 아니함.
□ 조치결과
공사 시공내역과 주거 전용사실을 현지확인하여 기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안내하여 부가가치세 추징
※ 동일·유사 유형 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107억원 추징
사례3) 휴대폰 대리점의 단말기 할부채권 양도금액 신고 누락
휴대폰 가입자에게 장기할부 조건으로 단말기를 판매한 사업자가 이동통신사에 할부채권을 양도한 금액을 매출신고 누락하였다가 사후검증에 적발된 사례
□ 검증내용
휴대폰 대리점업을 영위하는 C법인은 가입자에게 장기할부조건으로 단말기 판매 후, 통신사에 할부매출채권을 양도할 때 현금매출로 신고하여야 하나 과세관청의 확인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단말기 매입채무와 상계처리하고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를 누락함.
□ 조치결과
통신사(SK, LG, KT)로부터 휴대폰 대리점의 할부매출채권자료를 수집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검증한 결과, 매출신고를 누락한 휴대폰대리점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추징
※ 동일·유사 유형 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203억원 추징
사례4) 종교단체에 제공한 건설용역 매출신고 누락
종교단체·유치원 등에 건물을 신축하여 주고도 세금계산서 등 정규증빙을 발행하지 않고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가 사후검증에 적발되어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한 사례
□ 검증내용
건설업을 영위하는 D법인은 건축주가 종교단체, 유치원 등 매입자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세금계산서 등 정규증빙을 발행하지 않고 공사대금은 종업원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입금 받은 후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를 누락함.
□ 조치결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건설공사 자료를 수집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검증한 결과 세금계산서 등 정규증빙을 발행하지 않고 매출신고를 누락한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추징
※ 동일·유사 유형 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165억원 추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