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즌을 맞아 국세청이 지난해와 달라진 세법에 대해 소개했다.
법인사업자들은 오는 27일까지 부가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신고시 올해부터 달라진 세법을 꼼꼼히 살펴봐야 낭패를 보지 않는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고지세액을 납부하기만 하면 된다.
사업자들이 가장 유의해야 할 개정세법은 음식점업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표준이 2억원을 초과하면 과세표준의 45%가 공제한도가 되며 과세표준 1억~2억원 구간은 55%,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60%가 한도이다.
간이과세자는 한도가 없으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과세표준의 30%가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올해부터 제조업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적용요건도 완화됐다.
연간 농수산물 매입액 75% 이상이 하나의 과세기간에 집중되는 제조업의 경우 1기분과 2기분의 공제한도를 합산해 적용한다.
세무대리인이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납세자의 납부기한 연장사유로 인정되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 장애인용 보장구에 장애인용 위생깔개매트가 추가됐다.
무인경비업(경비업법상 기계경비업)의 출동차량(소형승용차)에 대해서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며 전업 임업인과 임업용기자재가 사후환급 대상으로 포함됐다.
이번 부가세 예정신고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오는 7월1일부터 달라지는 세법도 있다.
해외 오픈마켓에서 구매하는 앱 등에 대한 과세절차가 신설된다. 과세대상은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으로 구동되는 저작물, 콘텐츠, 앱 등이며 사업자는 국세정보통신망에 등록신청을 하면 국세청에서 등록번호 부여, 외국환은행 계좌에 부가세를 납부하면 된다.
이밖에 보호예수, 투자전문업, 보험·연금계리용역, 부동산·실물자산에 투자하는 금전신탁업·투자일임업, 부동산신탁업 중 관리·처분·분양관리 신탁 등 본질적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은 과세로 전환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