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안행위서 여야 공방 '제2라운드' 예고
공무원연금개혁 등 법안처리 합의 사문화 우려
국회는 20일부터 상임위원회를 전면 가동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 심의에 본격 착수한다.
지난주 나흘간의 대정부질문에서 정책 현안보다는 '성완종 리스트 파문'을 둘러싼 공방에 힘을 쏟은 여야는 법제사법위, 정무위, 안전행정위 등 8개 상임위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계류 법안과 안건 등을 심의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국회를 경제회생의 발판 마련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주장하며 총력전을 펼칠 방침이었던 여당이 예기치 못한 악재에 맞닥뜨려 전열이 흐트러진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사태를 '친박게이트'로 명명하고 파상공세를 펼칠 태세여서 4월 국회의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4·29 재·보궐선거의 판세 역시 누구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혼전 양상을 보임에 따라 여야간 기싸움은 더 가파르게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완구 청문회'를 방불케 했던 대정부질문에 이어 상임위에서도 성완종 파문을 놓고 '제2라운드'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법사위에서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안행위에서는 경찰을 상대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에 대한 수사 상황과 추가 연루된 정치인을 캐내기 위한 치열한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여기에 새정치연합이 성 전 회장 메모에 등장한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을 국회로 불러내기 위해 운영위 소집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일정을 둘러싼 '힘겨루기'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는 지난 14일 운영위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어서 구체적 일정을 정하는 데 난항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이 국가재정 건전화를 위해 최대 과제로 추진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은 물론 서비스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등 법안은 사실상 방치될 위기에 처했다.
이번주 공무원연금 특위 법안심사소위는 연금개혁 실무기구가 안을 마련하면 이를 토대로 활동을 개시할 방침이지만 여전히 뚜렷한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여야가 합의한 5월 6일 처리 시한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와 함께 여야는 지난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사업법'(일명 크라우드펀딩법), 무상보육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관광진흥법, 주거복지기본법, 생활임금법(최저임금법) 등을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벌써부터 사문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밖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지 72일 만에 가까스로 청문회를 개최했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준 표결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민현주 원내대변인은 1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성 전 회장의 의혹은 검찰에서 수사를 철저히 하면 되고, 국회는 민생을 챙기기 위한 고유 임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면서 "야당은 여당을 공격해 선거에 활용하려는 정치 공세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4월 국회에서는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 친박비리게이트의 진상규명을 위해 정치권이 노력해야 한다"면서 "여권이 이를 덮으려 한다면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