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왼쪽)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2일 한국은행 금리인하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한국은행이 '메르스 사태' 악화에 따른 경기 침체를 우려,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로 0.25%포인트 인하한 것과 관련해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다.
새누리당은 "아주 잘된 일"이라고 '환영'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가계부채에 기름 부은 격"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메르스 사태로 인한 소비감소 등 경제 악영향을 언급하면서 "소비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고 내수침체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용감한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솔직히 메르스의 사전예방에는 실패했지만 경제에 있어서는 사전예방과 선제적 대응에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권은희 대변인은 전날 "새누리당은 한국은행의 이번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금리인하 결정이 메르스 사태로 인해 침체되어 가는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 "금리인하는 가계부채 증가세에 기름을 부은 측면이 크다"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강화가 필요한데 거꾸로 1년을 연장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계부채 문제가 정부 판단보다 훨씬 심각하다. 가계부채 규모가 사상 최대인 1100조원을 넘어섰다"며 "규모도 문제지만 증가세 또한 심상치 않다. 금융기관의 가계부채가 4월에만 10조원, 5월에만 7조원이 늘어났다. 유래가 없는 일이다. 정부 인식이 안이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 "미국의 금리인상이 가져올 충격도 문제"라며 "정부의 잘못된 대응은 심각한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 단기적인 금리인하와 경기부양으론 안 된다. 가계가 부채의 주체가 아니라 소비의 주체가 돼야한다"며 '소득주도성장'을 강조했다.
이어 "경제의 저금리 기조가 서민과 중산층에게 혜택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어제 당에서 가계부채 경감 대책을 1차로 발표했다.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와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전환 등 서민, 중산층 부채 경감이 주요 골자다. 정부의 전향적 검토와 수용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9월에 예상되는 미국 양적완화 축소를 앞둔 마지막 금리 인하라고 본다. 최근 미국 정책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 경제에 화가 될 수 있다"며 "해봐야 소용없는 정책일 가능성 높아진다"고 금리인하를 반대했다.
이 원내대표는 "경제정책에 관한 적신호가 커지고 있다. 빚이 늘어나는데 빚 갚을 여력이 떨어진다면 단순 이자 문제로 해결할 게 아니다"며 "소득을 높이는 경제정책으로 전환하는 장기적 방안을 우선시해야 한다"면서 새정치연합이 그동안 주장했던 법인세 정상화와 전날 발표한 가계부채 경감대책을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뜻을 거듭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