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을 세분화해 최대 50%까지 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실현가능성 여부를 떠나 엄청난 세율을 감안할 때 이른바 '부유세'를 도입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38%인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구간은 1억5000만원.
유 의원은 현행 소득세율이 경제규모가 성장한 만큼 높게 조정되지 않다는 주장이다. 즉 담세능력이 충분히 성숙한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경제환경 변화에 맞다는 것이다.
실제 1980년대 우리나라 경제규모는 1인당 국민소득이 1600달러대 수준이었지만 2014년에는 20배 가까운 2만 8180달러에 달했으며, 국립대학교 등록금도 당시 15만원 수준에서 20배 가까이 오른 3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개정안은 현재 연간소득 1억5000만원 초과 소득에 적용되는 최고세율 38%를 연간소득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40%,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45%, 6억원 초과의 경우 최고 50%까지 소득세를 적용하도록 했다.
유 의원은 "빈익빈을 가중시키는 간접세 증세 없이도 초고소득자들의 소득세율을 상향시킴으로써 양극화 문제를 극복하고 소득 재분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이와 함께 필수세수 확보와 경제규모 성장에 따른 복지재원 추가 확보도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도 최근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3억원 이상 고소득층에 대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50%로 하는 내용이다.
3억원 이하는 현행과 같다.
이와 함께 물가상승시 중산층의 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매년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는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명목소득을 기준으로 적용해 실질소득이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소득세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