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상속증여세 제도가 '이중과세'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면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황춘섭 조세일보 대표이사(사진)는 23일 조세일보와 강석훈 의원(새누리당) 공동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상속증여세 정상화 토론회'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상속증여세 이중과세 논란을 짚고 넘어가야 할 때가 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우리나라는 유산과세제도를 취하고 있는데 상속하는 사람의 재산에서 상속세를 낸다"면서 "생전에 그 재산을 모으기 위해 소득세를 부담했기 때문에 이중과세 논란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이에 "우리나라 상증세가 이중과세가 맞다면 폐지를 하는 것이 옳다"며 "당장 폐지는 못하더라도 장기적으로 폐지 수순을 밟아 가야 할 것이고, 그러면 과도기적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사람이 그 취득한 재산에 대해 세금을 내도록 유산취득과세제도로 세법을 고쳐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과다한 공제감면 범위도 언급했다.
황 대표는 "이중과세가 아니라면 왜 10억원 미만의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내지 않느냐, 200만원 월급 받는 사람도 세금을 내고 있다"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것이 세법정신이고 국민개납주의라면 10억원에 대해 각종 공제감면을 적용하더라도 얼마간의 상속세는 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높은 세율에 대해서도 "10억원도 큰 돈인데 상속세가 한 푼 없는데, 왜 1000억원에 대해서는 50%나 되는 가혹한 세금을 물리고 있느냐"며 "상속세가 중산층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하고 최상위 부자들에게는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세수가 0.83%에 불과하고, 납세인원은 0.05%에 불과한 전혀 세금답지 않는 세금이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