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사진)은 23일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증여세 제도는 세부담으로 인한 가업상속의 어려움과 더불어 고용 측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경제발전을 저하한다는 평가가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날 조세일보와 강석훈 의원(새누리당) 공동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상속증여세 정상화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이중과세 및 완전포괄주의에 의한 법령 해석상의 혼란 등에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다"며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 같은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말 상속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며 "이 개정안을 통해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무배당 또는 보유지분에 비해 낮은 배당을 받고, 특수관계인은 보유지분을 초과한 배당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해 과세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장수기업 육성을 위해 가업상속 공제 대상의 확대 및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했으며, 변화된 경제·사회 환경의 여건을 반영해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액과 직계비속으로부터의 증여재산 공제액 등을 각각 상향 조정한 바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으로써, 오늘 이 자리에서 제시된 고견들을 잘 청취해 상속증여세 제도의 실효성을 더하고 나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