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상속·증여세법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납세자에 대한 과잉과세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단기적으로 피상속인의 유산에 초점을 맞춰 과세하는 유산세제도를 취득과세형태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는 상속세를 폐지하는 대신 자본이득세로 과세하는 방법이 논리적으로 우월하다는 주장이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사진)는 23일 조세일보와 강석훈 의원(새누리당) 공동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상속증여세 정상화 토론회'에서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 "완전포괄주의 조항, 과잉과세 우려" = 이날 오 교수는 현행 상증세법의 문제점으로 자의적인 해석에 따른 과잉과세가 우려되는 점을 꼽았다.
완전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 오 교수의 설명이다.
현행 상증세법 제2조제3항에 따르면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 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에 오 교수는 "상증세법 제2조제3항에 의해 증여의 개념을 대폭 확장해 놓았지만 증여 예시 규정의 요건이 완전히 만족되지 않는 상황에서 증여세를 과세하려고 할때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한 계산 근거규정으로 준용하려고 한다면 납세자 측에서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침해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있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재산가치 증가분이 증여재산가액인데 증여 재산가액의 합리적 계산방법을 산정하기 쉽지 않다"며 "특히 상증세법에서는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해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것은 재산의 평가에 관한 것이고 재산가치 증가분에 대한 산정규정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 "비현실적인 예시규정, 명확화 돼야" = 오 교수는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 대해 비현실적 조항이라며 계산방법을 구체화해 자의성을 축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에 대한 예시적인 규정이다.
오 교수는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 "취득일부터 재산가치 증가 사유일까지의 상승된 가치인 미실현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라며 "1차적으로 최초 증여의 확정이후 다시 2차적으로 새로운 사유, 바로 미실현가치의 증가에 대해 다시 확정해 과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최초 증여일 부터 5년이 경과하면 더 이상 증여세를 과세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가치 증가의 속도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 된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이 같은 상증세법 조항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예시규정의 확장과 명확화를 제안했다.
그는 "현행 상증세법 제２조 제３항에서는 완전포괄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상증법제33조내지 제42조에서는 개별 예시규정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며 "예시규정을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서 구체화하고, 그 대상을 확대하며 계산방법을 세부적으로 구체화해 적용상의 자의성을 축소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상속세 폐지는 대체 입법 문제, 국민정서상 아직 일러" = 상속세 폐지 문제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을 표명했다.
오 교수는 "상속과세제도의 사회정책적의의가 여전히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근래에 이르러 일부학자들은 상속과세제도의 폐지론을 제기하고 있다"며 "상속세 폐지의 문제는 사실상 대체입법(자본이득세과세 등)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캐나다, 호주 등 상속세를 폐지한 나라에서도 자본이득세 등 대체입법을 마련해 과세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과세하는 방법은 피상속인이 자산을 취득한 후 발생한 미실현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는 점에서 논리적으로 우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장기적인 지향점으로 잡을만 하지만, 현재로서 상속세를 폐지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정서에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단기적으로는 현 상속세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피상속인의 유산에 초점을 맞추어 과세하는 유산세제도는 실제 세금을 부담하는 상속인의 응능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맞지 않다"며 "취득과세형태로 전환하고 가업상속공제제도의 합리적인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가업상속 공제제도, 완화할 필요 있다" = 한편, 오 교수는 이날 가업상속 공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하기도 했다. 가업상속 공제제도는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정부가 세제혜택을 확대하려다, 국회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오 교수는 현행 가업상속 공제제도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는 원활한 가업상속을 지원한다는 측면과 일반납세자와의 형평성에 문제를 야기하는 측면이 맞붙는다"며 "하지만 기업활동이 국가경쟁력의 척도인 현재의 경제 환경에서 현재의 가업상속 공제제도 하에서는 경영권 유지를 위한 가업상속공제의 확대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여 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피상속인 요건 중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해 경영해야 하는 조건은 기간을 7년정도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지나친 고용유지 규정은 기업의 적절한 구조조정을 어렵게 할 수 있으므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가업자산의 처분제한 규정은 경영의 판단에 따른 사업다각화 등 변화되는 경제 상황에 따른 능동적인 대처를 어렵게 할 수 있으므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장기적 측면에서는 다른 상속재산과의 과세형평성을 위해 공제제도보다는 과세유예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유예 후 가업 자산처분 시 처분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하도록 하거나, 10년 혹은 20년 등 장기에 걸쳐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오 교수는 상속 증여세의 계산구조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전체적으로 상속세 계산구조를 단순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고세율 기준으로 명목세율은 높지만 각종 공제를 고려한 실효세율은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생각 된다"며 "공제제도 중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등 인적공제는 유지하고 물적공제는 축소내지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각종 공제액은 물가상승율과 연동할 필요성이 있다"며 "상속 및 증여재산에 대한 기부문화를 활성화 하기위해 상속재산 또는 생전 증여재산을 공익재단 등에 전체 과세대상금액의 50%를 초과해 기부하는 경우 비율에 따라 상속세율을 낮추어 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