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금융사의 신규사업 진출 금지기간이 줄어들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사의 신규사업 진출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에 제재를 받았던 회사가 최대주주가 되고자 할 때 갖추어야 할 기간 요건과 기업합병에 따른 제재누적 기준을 완화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금융사는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승인 요건상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일정기간 신규업무에 진출할 수 없었다.
특히 금융지주, 보험, 저축은행, 신용카드, 신용정보업의 경우 대주주가 되는 것을 3년간 제한해 과도한 제약이라는 비판이 시장에서 제기됐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들 업종의 금융사도 금융투자업과 동일하게 제한대상과 기간이 축소된다.
제재받은 금융사가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 기관경고를 받은 경우에는 1년간, 시정명령·영업정지 이상 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3년간만 신규사업 진출이 제한된다.
금융위는 제도 개선의 효과가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지난 3년간 기관경고를 받은 회사에 대해서도 완화 기준이 소급해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회 이상 기관경고를 받은 금융사는 68개사에 달한다.
또 금융산업의 신속한 구조 개선 지원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금융사가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신규 인허가, 대주주 변경승인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다만 기관경고의 제재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해 신규업무 제한기간만 축소하고, 제재 누적 시 영업정지로 가중되는 효과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밖에 금융위는 금융사가 인수·합병하는 경우에 인수·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제재기록을 기준으로,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는 경우에는 최근 3년 내 제재사실이 더 많았던 회사를 기준으로 누적가중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