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개정, 정구정 혼자 해낸 것 아니다
지난 10여년전 정치적생명을 걸고 고군분투하던 의정활동을 되새기면서 기억도 희미해가는일 들을 다시한번 강조코자하는 이유가 있어 세무사회여러분께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첫째, 오늘의 현행세무사법이 과연 어떤과정에서 탄생되었는지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거짓의 역사는 불행과 불신을 잉태하여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함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정구정회장은 진솔한 입장을 밝히므로서 지난날 세무사회를 위한 자신의 여러가지 업적이 훼손되지않도록 선배로서 권하고자 합니다.
●당시세무사법개정과 관련 나오연, 구종태 의원님과 여러분의 뒷받침으로 가능하였기에 당시의 실명을 거론하였으니 그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용서를 구합니다.
●지난 2012년에 쓴 <한국세무사회원에게 드리는 글>을 참고하시고 세무사회의 무궁한발전을 기원합니다.
2015. 6.25 김정부 올림
한국세무사회 회원님께 드리는 글
안녕하십니까? 종합소득세 신고업무 등으로 얼마나 수고 많으십니까?
최근 한국 세무사회 정구정 회장이 2003년 세무사법 개정당시 혼자서 큰 공을 세운 것처럼 선전하고 있어 이는 다음과 같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고, 공인으로서 처신이 심히 부당하여 이를 바로 잡고자 고심 끝에 이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50년 세무사회 제도창설 이래 온갖 어렵고 힘든 고난의 세월을 그때마다 슬기와 지혜를 모아 이겨낸 역사였음을 만천하에 천명하고 회장 일개인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이 글을 씁니다.
2003년 세무사법 개정은 나오연, 구종태 두 의원님과 김정부 의원의 대표발의로 개정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전문 자격사법은 많은 관계인과 이익 단체들로부터 직접,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정말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참고로 이건과 관련하여 공인회계사회에서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 중앙일간지에 대대적으로 반대의견광고를 싣고 있었습니다.
이 법은 소관 상임위인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소위에 회부되어 관계인과 단체들로부터 많은 의견개진이 있었고 소위 위원들의 한명도 반대가 있으면 통과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법안소위(위원장 김정부)는 공식석상에서 공인회계사 회장의 견해와 당시 언론사 지상에 보도된 반대성명서 내용에 대한 의견청취를 했으며 그 내용이 녹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정경제위원회에도 여야간 홍준표, 송영길 의원 등 변호사 출신 의원들과 이한구, 강봉균 의원 등 공인회계사 출신 등 가까운 의원들로 구성되어, 적극적인 입법 활동이 아니었으면 상임위에서도 통과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주관부서인 재경부 김진표 장관이 세무사의 역할을 잘 이해하고 개인적으로 잘 아는 관계(행시 13회 동기)로 강력한 반대가 없었다는 점도 작용이 되었습니다.
법사위에서는 더욱더 어려운 상황이어서 심지어 법사위는 변호사들이 주를 이루어 그냥 넘기면 회기종료로 자동폐기 되는 국회법 규정에 의하여 자칫하면 세상에 빛도 보지 못하고 끝장이 날 정도였고, 그 과정에서 구종태 의원은 심한 모욕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본 회의에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결국 우리 법안이 최종 통과 되기까지 숱한 난관과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은 많은 기록과 당시의 회의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듯 중요한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당시 상황을 글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인데 정구정 회장은 자신이 마치 모든 일을 다 한양 선전하고 있어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명백한 경위와 납득할 만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지난 과거의 일을 가지고 서로 공과를 다투는 것 같아 회원여러분께 미안한 점도 있으나, 내용을 모르시는 젊은 회원들과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시는 회원들께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알려드리는 것이 앞으로의 세무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료되어 이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존경하는 세무사회 회원 여러분!
오늘의 세무사 업계는 엄청난 어려움과 관련단체들과의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일을 계기로 모두가 한마음으로 한뜻으로 굳게 뭉쳐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는 것만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6월 15일
나오연 구종태 김정부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