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유류세 환급대상임에도 환급을 받지 않은 경차 운전자 53만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유류세 환급은 세무서에서 직접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신한카드에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주유할 때마다 할인을 받는 방법으로 돌려받는다.
국세청이 경형자동차(경차)의 유류세를 환급해주고 있지만 이를 몰라서 받지 못하는 경차 운전자가 52만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9일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자 65만명 중 13만명만 유류세를 돌려받았으며 나머지 52만명에 대해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현재 등록된 경차 수는 168만대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경차 보급을 확대해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8년 한시적으로 도입해 2년마다 갱신되어 운영하고 있다.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승용·승합)차 소유자가 연료 주유 시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 LPG부탄은 ㎏당 275원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된다. 연간 한도는 10만원이다.
유류세 환급은 대상자가 직접 세무서에서 돌려받는 것이 아닌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주유 시 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신용카드의 경우는 청구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이 차감되고 체크카드는 통장 인출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을 차감해 인출한다.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는 신한카드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경차 '모닝'의 경우 주유 시 연료탱크의 80%를 채웠다고 가정했을 때 1회당 약 7000원의 유류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연간으로 치면 14회 정도 주유가 가능하다.
다만 1세대 1경차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차가 2대인 경우는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경형승용차와 경형승합차가 각각 한 대씩 있는 경우에는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같은 차종이 두 대가있는 경우에는 환급 대상이 아니며 법인 소유 차량과 개인이름으로 된 단체 등 관용(영업용)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 시 유류의 환급세액과 그 환급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징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국현 국세청 소비세과장은 "그동안 국세청은 홍보를 지속했지만 등록된 경형차 수에 비해서는 환급 혜택자가 여전히 적다고 판단되어 환급받지 못한 52만여명을 찾아내 안내했다"며 "이번 조치가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 활성화에도 작은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