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조 세입경정 놓고 대치…與 "불가피" 野 "정부 책임론"
SOC 예산 편성도 공방 예고…이달 말까지 진통 예고
심각한 경기침체 대책으로 마련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을 놓고 여야가 7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줄다리기'에 나선다.
가장 큰 쟁점은 정부가 제시한 11조8천억원의 추경 규모가 관철될 것이냐다. 특히 이 가운데 5조6천억원이 세입 규모를 하향 조정하는 세입경정 예산이라는 점에서 대규모 '세수펑크'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책임론을 놓고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추경 규모를 최대화해야 경기활성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여당의 입장과 불필요한 곳까지 '퍼주기식' 지원은 할 수 없다는 야당의 입장이 맞서면서 일부 사업 예산의 삭감 여부도 관건이다.
현재로선 여야 견해차가 커 정부가 목표로 하는 이달 20일은 물론, 국회 차원에서 짜놓은 데드라인(23~24일)도 맞추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 與 "규모 커야 효과 극대화"…野 "정부 책임 먼저 물어야" =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9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당부한 대로 11조8천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경이 본래 목적대로 산업활동의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각 경제 주체의 심리를 자극할 수 있으려면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가급적 큰 규모의 추경 재원이 풀려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서민경기 회복을 위해 추경을 편성하기로 한 만큼 규모를 최대화해야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입경정 예산 5조6천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6조2천억원만 편성하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자체 추경안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가뭄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추경의 효과를 반감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추경 분석 보고서에서 "대규모 세입결손으로 재정지출이 차질을 빚으면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세입을 현실에 맞게 하향 조정하고 국채 발행으로 보전해야 한다"며 정부와 비슷한 5조3천억원의 세입경정을 제시했다.
이에 맞서 새정치연합은 세입결손이 발생한 이유가 정부의 '장밋빛 경제 전망'과 정책 실패에서 비롯된 만큼 정부의 잘못을 메우려고 빚을 내는 추경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방침이 확고하다.
다만, 정부가 세입결손에 대해 충분히 사과하고 '법인세 정상화'와 '부자 감세 철회' 등 세수확보 대책을 제시하면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경제정책을 둘러싼 책임론과 법인세 인상으로 전선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세입결손 보전을 위한 5조 6천억 원을 확실하게 삭감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약 정부가 법인세 정상화 등 세수확보 대책을 합리적으로 설명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 野 "총선용 선심예산 철저 심사"…與 "추경 '골든타임' 놓칠라" = 새정치연합은 정부가 추경안에 도로·철도 건설 등 메르스나 가뭄 대책과 무관한 사업에 예산을 배정한 게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끼워넣기'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세출 추경 중 도로사업 18개와 철도사업 15개에 배정된 1조1천878억원 등 총 1조5천억원을 삭감해 메르스 피해 지원, 공공의료체계 개선, 메르스 관련 민생 지원 일자리 확대, 지자체의 메르스 대책 등에 써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정부 추경안을 실질적인 메르스·가뭄 추경으로 바꾸려면 철저한 심사가 필요한 만큼 정부가 요청한 오는 20일까지 추경 처리는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실질적으로 추경을 통해 시급한 메르스 피해를 지원하려면 여름휴가 전까지는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면서도 "7월 안에는 마치려고 노력하겠지만, 그렇다고 졸속으로 심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차원의 추경 심의를 최대한 서둘러 마치고 16~17일 예결위의 추경심사 회의와 20~21일 소위원회 검토를 거쳐 23일 또는 24일 예결위 전체회의 의결을 시도하자는 예결위 여야 간사의 합의도 지켜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메르스·가뭄이란 추경 테마에 맞지 않는 예산을 삭감하자는 문제 제기는 야당 입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고, 여당도 이에 대해선 논의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나 메르스로 직접 피해를 본 병·의원 등 의료업계 외에도 도·소매, 관광 업종 등 내수 경기의 타격이 심각한 만큼 추경 편성이 지나치게 늦어지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를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