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중소·중견 면세점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물류·온라인 판매·브랜드 홍보 등 경영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신규 시내 면세점의 개점시기를 당초 내년 초에서 올해 말로 앞당기고, 면세점 사업에서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보완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면세점에서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장면적을 확대하고, 중소·중견 면세점 지원을 위한 상생협력기금 조성목표를 현재 30억원에서 2018년까지 1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과 관련해 "금리 변동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계속 높여나겠다"며 "이와 함께 은행이 자율적으로 차주의 상환능력을 꼼꼼히 심사하도록 대출 심사방식을 선진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했던 상호금융권의 비주택(토지, 상가) 담보대출에 대해 담보평가 및 담보인정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은행권 자본확충, 유한책임대출 시범도입, 가계부채 상시점검반 운영 등을 통해 금융권과 가계의 대응능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우리경제에 대해서는 "세계경제 회복 지연, 메르스 및 그리스 사태, 중국 금융시장 불안 등 대내외 위험요인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를 극복하고 조속히 정상 성장경로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에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22조원 규모의 재정보강을 신속히 집행하고, 분야별로 경제활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에 "메르스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기침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추경은 하루라도 빨리 집행하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라며 "추경예산안이 이달 24일까지 국회를 통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