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마지막 말인 지난 27일 한 일선 세무서 전자신고창구 전경. 신고 마지막 날이라는 특성상 많은 납세자가 몰리긴 했지만 예년 같지 않다는 것이 일선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높은 습도로 '찜통' 열기가 지속된 지난 27일,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순조롭게 마무리됐다.
어김없이 신고 마지막 날 각 세무서에 설치된 전자신고창구와 세금수납 창구에는 수많은 납세자들이 방문했고, 이들은 연신 손부채를 흔들며 더위를 식혔다.
세무서 직원들은 모자란 의자와 선풍기를 공수하며 내방 납세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진땀을 흘렸다.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총 425만명(개인·일반 355만명, 법인 70만명)으로 401만명이었던 지난해 1기 신고때보다 24만명이 늘었다.
한편 신고를 앞두고 국세청은 지난 제2기 신고 당시 45만명이었던 사전 성실신고 지원자료를 67만명으로 늘려 불성실 신고 가능성이 높은 업종에 대한 경계를 강화했다.
국세청은 이와 연계해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강화해 불성실 납세자를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방침이다.
◆…"신고했으면 납부를 해야지" = 한 일선 세무서 납부창구에서 세금납부 순서를 기다리는 납세자들. 신용카드 납부는 1%, 체크카드 납부는 0.7%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 신고납부인원 1/3로 뚝…"7월 신고창구는 굳이…"
= 보통 세금 신고납부 마감일이 다가오면 세무서 신고창구는 내방 납세자들로 인해 북새통을 이루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다.
하지만 지난해 1기 신고납부에 이어 올해 역시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일선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하루 1000여명이나 되는 내방객을 통제하기 위해 대학생 자원봉사자, 아르바이트생 등을 동원해가며 신고창구를 운영했던 지난 1월 2014년 제2기 부가세 신고납부 시기와는 딴판인 모습이었다는 것.
부가세 간이과세자의 신고납부 의무가 연 2회에서 1회로 줄어든 것이 주된 이유지만, 전자신고의 간편함과 세무대리인을 통한 납세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도 내방 납세자의 방문을 줄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서울의 한 세무서 직원은 "7월 부가세 신고 기간에는 내방 납세자가 그리 많지 않다"며 "신고창구에 배치되는 인원도 3명으로 적은 편이고, 딱히 번호표를 배부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내방납세자들 중 대부분은 임대소득업자들"이라며 "마지막 날이라 내방객이 다소 몰렸지만, 소득세 신고기간이나 간이과세자까지 몰리는 1월 부가세 신고에 비하면 여유있는 편"이라고 전했다.
◆…"내가 작성할 서류는? = 전자신고창구 구석에 수북히 쌓여 있는 신고서식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간이과세자가 빠지는 7월 부가세 신고 기간까지 굳이 전자신고 창구를 운영할 필요가 있냐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기도 했다.
한 일선 직원은 "1월달의 제2기 확정신고에 비해 인원이 1/3로 줄었다. 그전에 하루에 300명이 왔다면 지금은 100명밖에 오지 않는 것"이라며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신고창구를 운영하지만 이런 수준이라면 굳이 날 더운 7월에도 운영을 해야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모 일선 과장은 "7월 부가세 신고창구 폐지는 모든 직원의 염원"이라며 "개인납세과로 전환된 후 직원들이 신고납부만 하고 있어 '신고납부과'가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오히려 세원분석 등 부대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야근만 늘어났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 강화된 사후검증…2달 뒤 본격적으로 '덜미' 잡는다 = 한편 이번 신고를 앞두고 국세청은 불성실신고 사전안내 대상자를 지난 신고의 45만명에서 67만명으로 대폭 확대해 상습 탈루 혐의 업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이들에 대해서는 신고납부가 끝난 후에도 끝까지 추적해 사후검증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을 전하기도 했다.
모 개인납세과장은 사후검증제도에 대해 "일선세무서에서 어느 정도 사후검증 대상자를 지정해 지방청에 올려보내면 지방청에서 그것을 추려 다시 일선에 목록을 내려보내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는 국세청에서 사후검증 대상자는 줄이고 효과는 극대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사전안내를 한 특정혐의에 걸리는 납세자들 중 일정 액수 이상을 탈루한 이들을 추려 사후검증을 실시한다. 모든 혐의자들에 대해 실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얼마 전에 종합소득세 사후검증 대상자 데이터가 지방청으로부터 전달됐다. 종소세 신고가 6월에 끝났으니 약 2달이 지난 뒤 사후검증이 시작되는 셈"이라며 "부가세 사후검증은 제1기 확정신고 두달 뒤쯤인 9월에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