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보고서…경제효율 높일 다양한 정책 주문
"지속적 규제완화·구조조정·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필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추진해 온 경제정책(아베노믹스)의 핵심 중 하나인 '양적·질적 금융완화(QQE)'가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금융연구원 박재하 선임연구위원은 2일 그런 내용을 담은 '일본의 양적·질적 금융완화정책 시행 2년의 평가와 우리 경제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아베 정권은 2012년 말부터 경제를 회생시키고 디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하락)에서 탈피하기 위해 이른바 '세 개의 화살'로 구성된 아베노믹스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전체기사 본문배너
그 중 첫 번째가 2013년 4월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2년 내에 물가상승률 2%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양적·질적 금융완화 정책에 착수한 것이다.
당시 일본 내에선 15년간 지속된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한다는 목표가 실현될지를 놓고 부정적인 기류가 압도했었다.
특히 작년 4월 소비세를 인상한 후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서면서 회의론이 한층 힘을 얻었다.
그러나 일본의 양적·질적 금융완화 정책은 결과적으로 장기 저성장과 디플레이션에 빠져 신음하던 일본 경제가 활력을 회복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박 연구위원은 평가했다.
물가상승 목표 달성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지난 2년간 일본 금융시장에서 국채수익률, 주가, 환율 등 다양한 지표들이 개선되고 실질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도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장기금리인 일본의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은 2012년 말 연 0.79%에서 지난달 6월 말 현재 연 0.46%로 0.33%포인트 떨어졌다.
닛케이225 주가지수는 이 기간에 10,395에서 20,235로 95%나 올랐다.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86.1엔에서 122.5엔으로 42% 상승(엔화 가치하락)했다.
실질 경제성장률은 2012회계연도 1.0%에서 2013회계연도에 2.1%로 크게 상승했다.
그러나 소비세율이 인상된 2014회계연도에는 -1.0%로 떨어졌다.
하지만 소비세 인상 효과를 제외하면 2014회계연도 성장률은 0.2%로 추산돼 2013∼2014회계연도의 연평균 성장률은 0.8%에 달했다.
박 연구위원은 일본에서와 같은 디플레가 한국에서 나타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일본의 사례에서 얻어야 할 교훈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의 '잃어버린 지난 20년'과 같은 상황에 빠지지 않으려면 경제 각 부문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규제완화와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정건전성과 국가부채를 엄격하게 관리해 경제의 기초체질(펀더멘털)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우리 경제의 최대 문제인 가계부채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