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업 10개사 중 5개사가 정부의 전반적 규제수준에 대해 '높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그동안 현장·수요자 중심으로 각종 규제에 대해 전방위적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장 체감도는 아직까지 미미한 수준인 셈이다.
2일 KID 규제연구센터가 발표한 '규제개혁 시스템 및 정책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전반적 규제수준에 대해 '높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5.3%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31.0%)에 비해 무려 24.3%p나 증가한 수치다. 조사 대상은 전국 300개 기업으로, 대기업은 32%, 중소기업 68%가 응답에 참여했다.
또한 '정부의 규제 영향력' 평가에서는 75.0%의 기업이 경영활동에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 전년도(71.0%)에 비해 응답 비율이 다소 상승했다.
특히 기업들의 규제개혁 정책 만족도는 '보통'을 넘지 못했다.
정부 규제개혁 시스템 및 정책에 대한 기업들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2.92점을 기록, 보통(3점)에 미치지 못했다. 다만 전년도의 2.70점보다 8% 상승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규제개혁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3.04점)가 가장 높았으며, '공무원의 규제개혁 의식'에 대한 만족도(2.63점)는 가장 낮았다.
또한 정부의 규제건의 수용 속도에 대해 '긍정적' 답변을 한 기업은 전체표본기업 중 35.4% 차지, 전년도(26.0%)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여전히 '유사사례가 발생하는 동안에도 개선되지 않는 편'이라고 응답한 기업 64.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면서 정부의 구조개혁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함을 시사했다.
한편 중요 규제개혁 과제로 '규제개혁 과정에 대한 피드백(정보공개와 응답)'과 '규제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이 선정됐다. 정부 규제개혁 문제점 관련, '소통 및 피드백(27.3%)'과 '공무원의 전문성 결여(21.3%)' 응답율이 전년도(각각 26.3%, 13.7%) 대비 증가했다.
이 밖에 규제개혁 시스템에 대한 인지도는 지난해 대비 모두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규제비용분석 내실화'는 22.3%(지난해 16.3%), '규제개혁 원칙 정립'은 25.0%(17.3%), '규제정보 공개'는 33.7%(15.3%)가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전년대비 모든 항목에 대한 인지도가 상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