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학교 폭력 피해 가정이 전학으로 인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요건(2년)에 상관없이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으로는 학교 폭력 피해 가정이 전학으로 인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요건(2년)에 상관없이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어느 순간 우리 사회의 문제로 훅 다가온 암적인 사회현상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돕기 위한 선제적 세제지원책으로 평가받을 만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5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1세대1주택 특례 규정은 보유기간(2년) 요건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 요건'에 해당되어야만 보유기간이 2년이 채 되지 않더라도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정부는 이 부득이한 사유 요건에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을 추가해, 해당 납세자들이 보유기간 요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1년 이상 거주했다면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학교폭력으로 인해 자녀가 원 소속 학교를 더 이상 다니기 힘들 경우, 거주지를 이전해야만 학업 유지(전학)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보유기간 요건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비과세 대상 증명을 위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발급하는 '전학 결정 처분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 제도는 내년 2월 정부가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한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는 시행규칙 개정 전 부과제척기간(5년) 이내에 유사 케이스의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신청할 경우 부과됐던 세금을 되돌려 주도록 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