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경마와 경륜, 경정 등의 장외발매소 입장료가 오르고, 당첨금에 대한 과세도 강화될 예정이다.
내년부터 경마 및 경륜, 경정 등 장외발매소 입장료가 비싸진다.
정부가 이들 장외발매소 입장료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인상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장외발매소가 가족이 함께 경주를 즐기는 공간이 아니라 사행행위 장소로만 기능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장외발매소 입장과 관련한 세금을 인상해 사행행위 등 '외부불경제(소비활동이 부수적으로 제3자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 교정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장외발매소란 시설기준을 갖추고 주무기관 승인을 받아 경마장 등 이외의 장소에서 마권이나 승자투표권을 발매하는 장소를 말한다.
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5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1000원인 경마장 장외발매소의 입장세(개별소비세)가 2000원으로 인상된다. 내년 1월1일 이후 입장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실제 경기를 접하는 본장(과천경마장 등)의 입장세는 현행 유지된다(1000원).
경마장 장외발매소 뿐만 아니라 경륜장·경정장 장외발매소 입장세도 현행 400원에서 내년 1월1일부터는 800원으로 2배 인상된다.
특히 경마투표권 환급금, 슬롯머신 당첨금품 등에 적용되는 '과세 최저한(과세 되는 최저한도액)' 금액도 상향 조정된다. 즉 당첨금의 액수가 세금부과분 만큼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그동안 기타소득 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슬롯머신 당첨금품으로 건별로 500만원 이하 금품, 승마투표권 등의 권면 표시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100배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 최저한 이하로 보아 과세되지 않았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 슬롯머신 등의 담청금이 건별로 200만원 이상일 때부터 세금이 부과된다.
여기에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200만원 이하'의 경우도 과세최저한 금액에 포함시켰다. 정부 관계자는 "경마환급금 등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서 과세최저한 금액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