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뿔이 '사치품'이라고? = 정부는 6일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지난 1976년 이후 사치품 소비억제를 이유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어 온 녹용과 로열젤리 등에 대한 개소세를 폐지할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대용량 가전제품에 대한 개소세도 폐지하며, 귀금속, 모피 등에 대한 과세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녹용과 로열젤리, 방향용 화장품(향수)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전면 폐지된다.
지난 2010년 도입된 대용량 가전제품(냉장고, 에어컨, TV, 세탁기)에 대한 개별소비세(5%)도 일몰(2015년 12월31일) 종료된다. 또한 가구와 보석, 귀금속, 사진기, 시계, 가방, 모피, 융단 등 사치성 물품의 개별소비세 과세기준가격도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5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녹용이 사치품? 구닥다리 개소세법 '뚝딱' = 녹용과 로열젤리는 사치성 소비 제한 목적을 가진 특별소비세(현 개소세)가 도입될 당시인 지난 1976년 이후 현재까지 '사치품'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위 물품들에 대한 소비가 과거에 비해 대중화된 탓에 더 이상 국민들이 이 물품들을 사치품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 이들 물품에 대한 개소세 폐지를 결정했다.
지난 수 년 동안 이들 품목에서 징수되는 개소세수도 극히 미미,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였다.
다시 말해 진즉에 고쳤어야 할 부분이었다는 것이다.
특히 녹용, 로열젤리의 경우 홍삼 등 유사 대체 건강식품에 개소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형평성 문제까지 지적되어 온 부분이다.
향수 또한 최근 많은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어 더 이상 사치품으로 인식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향수보다 더 비싼 가격대로 팔리고 있는 화장품에는 개소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어 시대착오적 과세품목이라는 지적을 달고 살았다.
지난 2010년 도입된 냉장고, 에어컨, TV, 세탁기 등 대형 가전제품(에너지소비등급 1등급 제품 제외)에 대한 개소세도 시대착오적 제도로 분류되어, 올해 말을 기점으로 영원히 폐지키로 정부는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당장 내년 1월1일부터 이들 가전제품의 판매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귀금속, 모피 등 과세 기준가격 상향 조정 = 또한 정부는 보석, 귀금속, 모피, 시계 등에 대한 개소세 과세 기준가격을 기존 개당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 과세대상 폭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기준가격은 지난 2001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조정된 후 현재까지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 2001년 이후의 물가 상승, 소득수준 향상, 소비 대중화 등을 고려해 현재의 기준가격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사진기, 시계, 가방, 모피, 융단, 보석, 귀금속 제품의 경우 기준가격을 500만원으로 올리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세율로 개소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가구의 경우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이던 기준가격을 1조당 1500만원, 1개당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이들 품목의 개소세 폐지로 상대적 고가인 수입품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중소기업계에서도 보석과 귀금속, 모피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며 "국내 기업의 고부가가치 상품개발 촉진으로 관련 산업의 성장을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