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기업' 판단 기준이 근로자 수에서 매출액으로 바뀐다.
회사 규모는 커가지만 종업원을 늘리지 않고 각종 세제혜택을 누리려는 기업들의 '피터팬 증후군'을 방지하기 위한다는 취지에서다.
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5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중소기업청은 소기업 분류 기준을 매출액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33년 동안 유지해 온 소기업 판단기준을 손질한 것이다.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상 소기업 요건은 여전히 종업원 수와 매출액 기준이 유지되고 있어, 관계 법령이 엇박자를 보였다. 이에 세제정책을 입안하는 기획재정부는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특법상 소기업 요건을 중소기업기본법과 일치시켰다.
그동안 정부는 아무리 매출이 많아도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제조업 100명 미만, 기타 10명 미만)이면 소기업으로 간주해 세금감면, 자금지원 등 각종 혜택을 부여했다.
문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소기업은 소득·법인세가 10~30%까지 감면된데 비해 중소기업은 5~15%를 적용받기 때문에, 혜택만 누리고 고용은 늘리지 않은 소기업들이 상당수였다는 점이다.
개정안은 이에 소기업 판단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일원화시키고, 업종별로 매출액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소기업이 고용을 늘리더라도 세제지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사업 등의 업종은 매출 120억원 이하일 때, 농업, 광업, 건설업 등은 80억원 이하일 때 소기업으로 분류된다. 또한 도·소매업, 출판업 등은 50억원,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은 30억원, 숙박·음식점업 등은 10억원으로 소기업 판단기준 매출액을 설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이 중소기업 지위 유지를 위해 고용을 회피하는 폐단을 제거하고 고용증대를 장려하기 위해 소기업 기준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투자와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지원도 유지된다.
우선 하락추세인 국내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다는 차원에서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제도'의 과세특례 기한을 2018년까지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3%를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다. 다만 신규상장 중소중견기업 우대공제율 혜택은 기업 간 과세형평성 등을 감안해 올해로 일몰이 종료되나, 올해 말 이전에 상장한 기업은 이후 3년간 4% 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올해 말 끝나는 비정규직(중소기업)의 정규직 전환 때 인정하는 1인당 2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과세특례 기한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