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승차권을 부정 판매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를 상습적으로 또는 영업적 목적으로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그동안 승차권이 일부 인터넷 사이트, 어플리케이션 등 통신매체에서 불법적으로 거래되고 있으나 판매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직접 거래 당사자 이외에 이를 영업적 목적으로 상습 알선하는 자에 대해서는 단속․처벌의 근거가 없어 승차권 부정판매를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승차권 부정판매 알선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는 ‘철도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다음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승차권 부정판매 알선행위 금지와 함께 부정판매 단속이 강화되어 명절, 휴가철 등 철도이용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부정판매를 목적으로 한 열차표 구매와 이에 따른 웃돈 구매 사례 등이 줄어 철도이용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