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연설 메시지 주목…국방예산 확충도 맞설듯
북한의 지뢰·포격 도발로 한반도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올해 정기국회는 대북·안보 분야에서 여야의 전선이 형성될 전망이다.
여야 대표·원내대표가 '초당적 협력'을 다짐하면서 손을 맞잡았지만, 막상 각론에선 양당의 군사·외교적 해법이 판이하기 때문이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둔 이념적 지형과도 맞물려 한 치도 양보하지 않는 주도권 다툼이 예상된다.
일주일 뒤 시작하는 이번 정기국회에선 교섭단체 대표연설, 국정감사, 대정부 질문, 내년도 예산 심사 등 주요 일정마다 여야의 시각차가 한층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 정기국회서 '안보'에 화력집중 = 여야는 북한의 도발을 계기로 대북·안보 이슈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만큼 여기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번 정기국회는 4대 개혁에 더해 안보 문제가 집중적으로 부각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북한이 지뢰 매설로 먼저 도발하고도 이에 대응하는 차원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수차례 포격으로 재차 도발한 것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북한의 도발에 계속 끌려 다닐 게 아니라 강경 대응으로 맞서야 한다는 데 전통적 지지층은 물론 상당수의 중도층도 공감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부적으로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권성동 전략기획본부장은 "도발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은 북한에게 필수 불가결한 조치"라며 "지금까지 우리의 대응이 너무 무른 측면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5·24 조치 해제는 언감생심"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도발을 계기로 정기국회에서 강경 일변도인 대북정책의 전환을 강조할 예정이다.
특히 사태의 실마리를 문재인 대표가 제안했던 대로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찾아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대화 중심 대북정책의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부각할 태세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군사적으로 단호한 대응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대화와 협상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이 증명된 것"이라며 "남북관계 경색을 가져 온 과제들을 대화로 풀어내는 계기를 정기국회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관련 상임위에서도 5·24 조치 해제나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라고 박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 메시지도 주목 = 여야가 정기국회에서 예정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대북·안보 이슈에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가 연설에 나선다. 김 대표는 이미 여러 차례 공개적 발언을 통해 대북·안보 문제에 있어선 누구 못지않게 '보수적'이라는 이미지를 쌓아온 터다.
당 관계자는 "김 대표는 애초 4대 개혁을 강조하는 데 비중을 둘 계획이었지만,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대북 메시지도 비중 있게 담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단호한 응징' 등 강경 모드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뒤따를 경우 대화·교류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는 수준에서 중도층 공략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이종걸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남북 평화체제 구축에 상당한 비중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내대표 측은 "애초 '경제민주화 시즌 2'를 기조로 삼고자 했지만, 안보 위기가 심각한 상황인 만큼 연설 내용에 대북정책 얘기를 대폭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평화체제 확립을 통한 안보 강화라는 당의 기조에 맞도록 연설문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정부질문에서는 군 당국의 경계실패 등이 집중적인 질타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번 사태로 정부의 안보 무능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이 점을 확실히 지적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예산 확충 놓고도 충돌 예상 = 정기국회의 내년도 예산 심사에도 대북·안보 문제는 적지 않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당장 북한의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무기·장비 도입을 비롯해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으로 한층 약해졌다는 평가를 받는 대북 정보자산 확충이나 접경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등에 예산을 더 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을 수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경기 부진 등으로 내년도 예산이 넉넉지 않은 상황이지만,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은 여야를 떠나 정부에 적극적인 편성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북한의 도발을 빌미로 군비 확충에 나서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인식이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도발 때문에) 국방 예산을 더 늘리자는 얘기가 나올 수는 없을 것"이라며 "예산 심사에까지 영향을 미칠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