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北 진정성 이산상봉이 첫단추"…남북관계 신중론

"협상은 지금부터 시작…하나하나 차분하게 풀어나갈 것"

NSC도 신중기조 재확인…"5·24 등 기존 입장변화 없다"
朴대통령은 개혁·경제 행보로 신속 전환 무게중심 이동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을 통해 안보위기를 해소한 청와대가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속도를 조절하며 '숨고르기'에 나서는 양상이다.

여론의 관심은 후속 남북회담 및 5·24 조치 등 의제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지만,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남북관계를 관리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무엇보다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첫 시험대로 추석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꼽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7일 남북간 합의사항 중 우선순위와 관련, "당장은 이산가족 상봉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할 일이 한두 개가 아니며 하나하나 풀어가야 한다"면서 "마치 금방이라도 5·24 조치를 해제할 것처럼 하면 이상하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이산가족 상봉을 우선 과제로 보는 것은 이산가족들이 고령이라는 점 외에 남북간 6개 합의 사항 중 군사적 긴장 완화 관련 내용 외에 이산가족 상봉이 내용이 가장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큰 합의사항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남북이 합의한 당국회담이나 남북 민간교류 활성화 문제는 구체 사항을 앞으로 남북간 협의를 통해 정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산가족의 경우 실무적 준비만 하면 되는 상황이다. 남북은 이를 위해 다음 달 초에 적십자 회담을 갖기로 한 상태다.

그러나 이산가족 상봉도 합의대로 이행될지는 실제 상봉행사가 열리기 전까지는 불투명하다는 게 대체적 지적이다. 북측의 일방적인 통보로 행사가 예정일 직전 취소되거나 연기된 적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 북한은 2013년 9월 25~30일 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제안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진행키로 합의했으나 직전(21일)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연기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특히 시기적으로 실무 절차 등을 고려하면 이번 이산가족 상봉이 10월 중순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점도 변수다.

 

북한은 노동당 창건일(10월10일)을 계기로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점에서다. 만약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이를 계기로 남북간 대치 국면이 다시 조성되게 되며 이산가족 상봉도 불발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산가족 상봉은 북한의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하는 첫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인식이다.

여기에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 당국 회담의 형식과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앞서나가는 것이라는 판단도 깔려 있다. 북한의 호응이 있어야 합의를 이행할 수 있는데 북한의 적극적 호응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안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가령 금강산 관광 중단이나 5·24 조치는 각각 박왕자씨 사건이나 천안함 사건에 따른 대응으로 이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등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

나아가 급격한 남북 관계 개선 추진 전망에도 불구, 북한이 호응하지 않으면서 실제 남북관계에 별다른 변화가 없거나 북한이 추가 도발해 남북관계가 다시 긴장국면으로 원위치될 경우 현재의 호의적 여론이 비판 여론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도 신중 기조의 배경으로 분석된다.

박 대통령이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 합의에도 국민적 관심이 쏠린 남북관계 관련 행보가 아닌 경제·개혁 행보로 신속하게 전환하는 흐름도 같은 맥락으로 분석된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남북간 협상은 앞으로도 계속되니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청와대) 내부 기류가 있다"면서 "(남북 간) 협상은 끝난 게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는 남북 당국 회담 등도 시간을 갖고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이날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 합의 이후 처음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합의사항 이행과 정부의 대북 기조 등과 관련해 포괄적인 논의를 했다.

NSC 상임위는 5.24 조치 및 금강산 관광 문제 등에 대해선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청와대 참모는 "이제 겨우 급한 불을 끈 것으로 어떻게 할지 설계도 하고 차분하게 해야 한다"면서 "이는 시간이 꽤 걸리는 작업"이라고 말했다.